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재무성은 정부에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 유지비(도로 사용료 징수를 내년 1월 1일부터 정지하고 징수 관련 법령을 개정 하도록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성은 정부와 교통성에 보낸 문서에서 오토바이의 도로 유지비 징수가 어렵고 효율이 낮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유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의 사용자와 주인이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가 많거나, 등록한 지방과 다른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을 지적. 또 제재 조치가 약한 것도 징수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재무성과 교통성은 오토바이의 도로 유지비 징수 정지와 그것과 관련하는 시행령(18/2012/ND― CP및 56/2014/ND― CP)의 개정 의견이 일치한다.
중앙 도로 유지비 기금 운영 평의회 의장인 운수성 장관도 지난 달 거의 같은 내용의 제안을 정부에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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