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고-

1. 주재국 Triet 주석은 지난 6.22 국회를 통과한 IT법(Law on IT)을 7.12 공포하였는 바, 동 법은 2007.1.1부터 시행 예정임.

2. 동 법은 총 6개장 7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IT 서비스 활용과 IT산업 발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각 조항 영문제목은 별첨 참조바라며 동 법규정 전체의 영문 번역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제1장은 적용범위, IT관련 국가정책, 담당부처의 기능 등으로 구성

     - 제2장은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보건(e-health, tele-medication), 온라인 교육, 온라인 문화등에 관해 규정

     - 제3장은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하여 IT 산업 발전정책에 관해 규정

     - 제4장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 유해동영상 차단, 정부기관 도메인 name("www......gov.vn") 보호,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IT 서비스 지원 등 포함

     - 제5장은 분쟁해결 및 법규 위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제6장은 발효일자(2007.1.1) 및 시행령에 관한 규정

3.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정부의 결정(Resolution)만 존재했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IT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법규정을 발전시키고, 기존 법규정이 다루고 있지 않았던 분야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통합적인 법으로 탄생한 것임.

     - 다만, 한국에서는 통신(communication) 분야를 포함하여 IT라고 총칭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 IT라 함은 통신분야를 제외한 것이며 통신분야를 포함할 경우에는 ICT라고 칭하고 있고, 통신분야에 관해서는 우정통신에 관한 법규정이 별도로 존재함.

4. 주재국은 동 법의 내년 1.1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관련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는 바, 시행령은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IT 산업개발, 분쟁해결 절차, IT산업에 대한 투자 등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준비중임.

     - 참고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행령은 무역부에서 이미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에 관한 시행령은 국가우정통신전략 연구소(NIPTS)에서 준비중임.

5. 이번에 공포된 IT법과 관련, 동 IT 법안 마련과정에서 우리 KOICA가 2004-2005년간 86만불 규모로 법률 컨설팅, 연수생 초청,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