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권 보호 관심 증가

- 상표권 가치의 중요성 점차 확대, 보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 -

- 상표권 침해 대응의 첫걸음, 상표권 등록-

□ 베트남 로컬기업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사례

 ○ 베트남 내 최대 소프트웨어 보안기술 생산업체인 BKAV는 자신의 상표인 'BKAV'가 침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법적으로 대응함.

  - 위 상표는 2009년 1월 21일에 이미 베트남 내에 등록이 된 상표이며, 해당 상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스페인, 호주,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베트남 내 인터넷센터인 ‘Trung tâm Internet Việt Nam’이 해당 상표에 관한 도메인 주소를 먼저 점유 및 등록하게 됐고, 이에 따라 ㈜ BKAV는 이미 국제 도메인을 bkav.com 및 베트남 내 도메인을 bkav.com.vn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자사의 도메인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함.

  - 다행히도 ㈜BKAV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 수사국에서는 위의 상표 침해에 관해 부정한 경쟁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결국 ㈜BKAV는 자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음. (2015년 2월 26일, 공안 뉴스)

 ○ 베트남 라면 브랜드 1위인 하오 하오(Hao Hao)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조치 또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 Vina Acecook은 2003년에 Hao Hao의 상표를 상표류 제30류, 인스턴트 누들로 등록했지만, 2015년 Asia Foods사가 유사상표 제품인 ‘Hao Hang’을 판매하기 시작했음. 이름뿐 아니라 봉지 디자인까지 매우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것을 우려, Vina Aceook사는 Asia Foods사에게 판매 중단 및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전량 수거를 요청함.

  - Asia Foods사는 2006년에 상표 등록을 했으며, 적법하게 제품을 판매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실제로 Hao Hang의 상표는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돼 있었음.

  - Vina Acecook사의 요청으로 특허청 및 과학기술부는 이번 침해건에 조사에 착수했고, Asia Foods사가 과거 등록한 자사의 상표와는 다르게, 유명 Hao Hao 제품과 유사한 제품 브랜딩과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고 있다고 판결, Vina Acecook의 손을 들어줬음. 현재까지는 Asia Foods사는 별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음.

자료원: bizlive.vn

□ 베트남, 지재권 침해 합의방식 간소한 대응을 선호

 ○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는 많으나 대부분 위반 행위가 발각됐을 시, 해당업체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 해결방식을 선호해 왔음.

  - 베트남 내에서는 아직까지 상표 침해에 관한 권리회복 절차는 민사 또는 행정처리절차로만 진행이 되는 바 그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임.

  - 과학기술부 수사국의 해당 상표 침해 보호 지원절차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 요청 및 상표 침해 증거 수집이 전제돼야 함.

□ 상표권 보호의 첫걸음, 상표권 등록

 ○ 시장규모의 성장, 다양한 브랜드 간의 첨예한 경쟁,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상표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동시에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될 것임. 따라서 베트남 진출 전 또는 진출과 동시에 자사 상표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필히 강구해야 함.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베트남과 체결한 이번 한-배 FTA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규범을 채택하고 있는 바, 향후 베트남 내에서 우리나라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됨.

  -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뒤에 대응절차를 사후적으로 모색하기보단, 지재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임을 인지해야 함.

자료원: Vietnam news, congan, bizlive, KOTRA 호찌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