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직, 섬유 및 의류 봉제 등 세분화돼 임가공산업이 발달 -

- 투자 진출 전 관세법 및 임가공계약법 등 검토 필요 -

□ 개요

  ㅇ 베트남은 한국의 TOP 3 무역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충지이자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임.

    - 동남아 시장 확대의 최적화된 특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제조·가공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나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ㅇ 베트남에는 수많은 임가공 업체들이 자리잡아 활동 중이나 애로사항 다수 존재

    -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의류 제조생산기지로 이에 따라 편직, 섬유 및 의류 봉제 등 세분화해 임가공산업이 발달돼 있음.

    - 최근에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의 산업군도 한국 및 그 외 국가의 본사를 두고 베트남 내 제조법인을 운영해 임가공 계약형태의 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아직까지 많은 업체가 사전에 세제 혜택을 위한 준비 없이 베트남으로 투자 및 생산법인을 이전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법규 적용으로 인해 사후에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임가공의 정의

임가공 공장 전경

자료: VIETNAM CUSTOMS NEWS

  ㅇ 임가공이란 사전적으로 계약자가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계약 품목의 일부 또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게 하거나(부분 임가공), 계약 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위탁해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 정의됨.

    - 임가공이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 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됨.

□ 관세법 상 임가공 면제 법령

  ㅇ 임가공 면제 근거 법령은 베트남 수출입세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제16조 6항에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음.

자료: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수출입세법에 더불어 세부적인 근거 법령은 시행령 No. 134/2016/ND-CP의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돼 있으며, 제10조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 of duties on goods imported for further processing and processed exports)와 제11조 해외 임가공에 대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면제(Exemption of duties on goods exported for processing and processed imports) 2가지로 구분돼 있음.

  ㅇ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를 보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함. 

    - 첫 번째는 임가공인 수입 원부자재 및 임가공 제조설비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임.

    - 두 번째는 수출(Exports)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시 말하면 원부자재를 수입해 임가공을 수행할지라도 내수시장 즉, 베트남 시장판매를 위해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해당 시행령 제10조 추가 가공 및 가공수출을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임가공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음.

임가공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

자료: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임가공 계약에 따라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및 소모품의 거부물품(Refuses), 폐기물(Waste), 잉여자재(Redundant)는 유형별로 총 면제수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다만, 수입관세만 면제가 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환경보호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은 납부해야 함.

□ 임가공 면제를 받기 위한 임가공 계약 규정

  ㅇ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의 임가공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입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적용 기준에 규정된 해당 법령의 개정법령인 시행령 No.69/2018/ND-CP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가공 계약서를 갖춰야 함.

    - 해당 시행령에서는 임가공계약서(Processing Contract)에 대한 최소 기재사항을 규정 및 임가공 위탁자와 임가공업자의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돼 있음.

시행령 No. 69/2018/ND-CP 주요 내용

자료: 시행령 No. 69/2018/ND-CP,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 임가공 관련 규정에서도 임가공업체가 다른 임가공업체를 통해 추가가공을 할 권리가 있음.

    - 임가공 물품이 베트남의 다른 임가공 계약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임가공 제품은 추후 임가공 제품의 임가공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자에게 양도돼야 함.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또는 수출 후 면제 및 환급이라는 형태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상 규정돼 있는 절차 및 관리방법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함.

  ㅇ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면제대상 수입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관부가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수출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청산(Liquidation) 종료절차가 완료된 후 비로소 면제적용이 됐다고 할 수 있음.

    - 임가공 면세에 따라 수출물품에 생산될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수불부 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단순히 베트남 현지 직원뿐만 아니라 책임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청산(Liquidation) 및 환급 신청 시 추징 및 누락되는 것이 없을 것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서 최대한 법적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베트남 진출 전 해당 관련법(관세법 및 임가공계약법 등)에 대해 사전 점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임.

자료: VIETNAM CUSTOMS NEWS, 시행령 No. 69/2018/ND-CP, 수출입세법 No. 107/2016/QH13,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