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gon Hanoi 민간 상업은행 주식회사(SHB)의 ODA 차관 관련의 10조VND의 예금 안건을 통해서 현재 베트남의 ODA(공적개발원조) 안건의 실시 지연이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DA를 시작해 외국 기관의 위탁 자금 운용 상황의 나쁨이 많은 기관, 지방에서 눈에 띄고 있다.
ODA 안건의 실시가 늦는 원인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토지 퇴거, 이동의 지연,
설계 심사·입찰 서류의 인가에 관한 수속의 번잡함,투자주의 관리 능력의 허약함 등이다.

단지, 그 중에서도 지적 되지 않은 것이 ODA 원조를 직접 받아 관리하는 지방 행정에 대해이다.
이러한 기관은 출자 시기가 늦는 자금을 은행에 예탁으로 얻어 발생한 금리는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ODA 원조 심사의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오직, 낭비등이 발생하고 있다.
출자 시기가 늦으면, 발생하는 금리는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기관들은 ODA 안건의 실시 촉진을 하지 않는다.
결과 ODA 실시가 늦으면,그 ODA 안건의 재정 효과와 경제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관련 안건 및 연관 안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헌 상황에 이어지는 큰 원인은 베트남은 지방 행정, 지방 기관에 대해서 ODA 자금의 관리·사용의 분권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전문력이 낮고, 관리 기관과의 제휴 체제도 아직 없기 때문에 감사, 실시, 보고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에 있다.
법률면의 정비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각지방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ODA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Sanotc.com　　201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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