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는 9일, 법인세법의 개정 초안에 관한 회합을 개최했다. 초안 중에는 일반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의 25%에서 23%로 인하할 방침이 포함 되어 있지만, 20%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10 일자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는 초안 중에서 일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의 25%에서 23%에 종업원수 200명 미만, 연간 매상고 200억 동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법의 개정 초안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것에 대해 국회상임위원회는 일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VCCI의 회합에서도 출석한 각 업계 대표자 전원이 법인세율의 인하폭이 너무 작다고 하고, 한층 더 인하를 요구했다.

　회합에 참가한 베트남 소매업자 협회의 딘·티·미·로안 회장은「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다.싱가포르나 대만등에서는 법인세율이 17%로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베트남 수산 가공 수출 협회(VASEP)의 대표자는「일반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20%, 중소기업은 15%~17%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인세 인하의 영향에 대해 재정성의 브·티·마이 차관은「2013년 제 1/4분기의 세입이 전년 동기비▲2.6%감소의 167조동 정도에 머문 것에 대해, 세출은 동 +6.0%증가의 218조 동이었다. 2013년 연중의 재정 적자 허용 한도액은 162조 동으로 되어 있지만, 제1/4분기의 재정 적자액은 이에 3할 넘게 상당하는 50조 동에 이르렀다」라고 말해 추가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 적자 확대에 연결 될 거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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