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로 적용 시행되는 시행령 및 통보 5개항

1. 차량 제한 속도 인상

 교통 운수부 통달 제91호/2015/TT-BGTVT(3월 1일 시행)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차량의 종류 및 도로의 규모에 따라 평균 10km/h가 올라간다.

 엔진 배기량 50cc미만, 한계 속도 50km/h의 2륜 또는 3륜 오토바이·모 페드(페달이 달린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및 이에 준하는 차량 제한 속도는 경우에 따라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 하지만 최고 40km/h이다. 주택 밀집지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각종 차량에 대한 제한 속도도 차량 종류와 도로의 규모로 각각 오른다.

2. 의료 보험 적용의 진찰, 치료비를 전국적으로 통일

 보건부와 재정부 공동 통달 제37호/2015/TTLT-BYT-BTC(3월 6일 시행)에서는 동일 수준의 병원에서의 의료 보험 적용의 진단·치료비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보험 적용 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료비법, 진찰, 치료법 및 그 시행 세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의약 원자재 판매 요건

 보건부의 통달 제03호/2016/TT-BYT(3월 6일 시행)에서는 의약 원재료의 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수입 업자, 의약 원재료 유통 도매·소매) 업체에 대한 요건으로서 ◇ 판매·수입 라이선스, ◇ 보관 시설, ◇ 인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4. 해외 법인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요건

 정령 제7호/2016/ND-CP(3월 10일 시행)에서는 해외 법인들의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법인 하나가 설립할 수 있는 주재원 사무소 지점 수는 각 성시에서 1개씩으로 제한한다.

 또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요건으로서 ◇ 해외 법인이 베트남과 같은 국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있을 것, ◇ 해외 법인 사업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로 이 법인의 활동 기간을 정한 경우,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신청 서류의 제출일부터 세어 1년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것, ◇ 사업 내용이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정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 꼽힌다.

5. 시사 정치 프로그램의 제작를 외부 업체와 제휴 금지

 정령 제06호/2016/ND-CP(3월 15일 시행)에서는 베트남 방송 위성을 이용한 해외 방송에서의 정보 내용과 질, 서비스 요금, 공급 및 사용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정령은 시사 정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각 텔레비전·라디오국에서 외부 업체와의 제휴가 금지되고 있다.

해외 법인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새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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