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설(Tet: 음력)나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법정 휴일 11일과 대체 휴일 합쳐 19일간의 공휴일, 설 연휴가될 전망이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관계부처에 의견 청취를 한 뒤 정부에 대해 2023년 구정(연휴)와 9월 2일 국경절 휴일안을 제출했다.
설 연휴는 음력 12월 29일(신력 1월 26일)부터 1월 5일(신력 1월 26일)까지 7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테트 휴가에는 설날 전 2일간, 설 3일간, 대체 휴일 2일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 2023년 국경절은 9월 1일(금요일)부터 9월 4일(월요일)까지 4일 연휴가 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9월 2일 이후에 휴일을 설정했을 경우, 학교 개학식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의 4일 연휴가 선택되었다.
그 밖에 노동법 규정에 따른 공휴일 연휴가 있다. 2022년 12월 31일(토요일)부터 1월 2일(월요일)도 3일 연휴가 된다. 이것은 1월 1일이 일요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에는 훙브엉 (Hùng Vương)왕의 기일(음력 3월 10일)이 4월 29일(토)이 되기 때문에 4월 30일(일요일)의 통일 기념일과 5월 1일(월요일)의 메이데이와 아울러 대체 휴일 포함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 연휴가 된다.
이 일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노동·보훈·사회부는 민간기업도 같은 스케줄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직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까지 통지할 것을 요구 있다.
공휴일이나 설(Tet)에 시간외 노동이나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어도 통상 급여의 300%가 지급된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의 법정 공휴일 11일 이외에 자국의 정월과 건국 기념일에 각각 하루의 휴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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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나 목재, 섬유, 신발 등의 수출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생산자재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원재료 부족
2022년 상반기 상품 수출액은 1859억 4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은 연말까지 수주가 있지만, 원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가속할 수 없다.
데이터 로직 베트남의 Dang Van Chung 이사는 “시장 수요는 크지만 기업은 전자 부품 부족으로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없다. 대체 원재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공장의 매출은 계획보다 15%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그리고 "전자부품 부족은 전자업계 전체의 문제로 당사도 고객 요구에 맞는 대체 재료를 찾고 있다"고 했다.
동나이 목재 및 수공업 협회의 Vo Quang Ha 부회장은 “유럽에서 베트남으로의 목재 공급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베트남의 목재 회사들은 공급 받기 위해 급등 한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며 “올 3월 소나무의 수입가격은 입방미터당 300달러를 넘어 2021년에 비해 약 100달러 상승했다. 뉴질랜드 등 주요 시장에서 목재 원료 공급은 80% 감소. 아르헨티나에서는 53%, 호주에서는 72%, 유럽에서는 9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원재료 부족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수급 혼란도 초래했다. 2022년 수산업계는 원재료의 부족과 원재료·사료의 상승으로 생산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수출 목표인 100억 달러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Go Dang Joint Stock Company의 사업 매니저인 Nguyen Anh Nhan씨는 “당사는 생산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원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원재료와 동물 사료의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대책
원재료 부족에 대한 대책은 많은 베트남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의 대부분은 거래처와 협상하여 이익을 줄이면서 유연한 납기로 합의를 하는 한편 원재료의 새로운 공급망을 확립하고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나이성의 목재회사는 유럽을 대신하여 미국에서 원재료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또한 이 회사는 멜라루카 나무나 고무 나무 등 베트남산 목재로 전환하도록 거래처와 재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납기를 늦추거나 파트너와 원재료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대응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국내 원재료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거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Binh Dinh Fishery JSC 사의 Cao Thi Kim Lan 이사는 "수산가공의 원재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연료가격과 어업자들에게 지불의 안정화에 관여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상공부는 해외 무역사무소에 섬유와 신발, 컴퓨터산업용 원재료에 관련된 유통업체, 제조사, 수출업체의 최신 목록을 조사하여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상공부는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주변산업과 일부 중요한 소재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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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일, 2021년~2030년의 군·구의 재편 계획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Cần Giờ 군, Củ Chi 군, Hóc Môn 군, Bình Chánh 군 등의 4개 군을 시 직할시로 격상하고, 냐베군을 구로 재편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호치민시 직할 시, 구, 군은 행정구로서는 같은 수준이지만, 군은 농촌부, 시 직할 시와 구는 도시부에 해당해, 지방 자치체의 조직 구성이나 발전 정도가 다르고, 시 직할 시 또는 구에 재편 함으로써 인프라 정비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 직할시와 구에 요구되는 기준(인구나 인프라 등 총 30항목)의 달성 정도에 대해, Bình Chánh 군이 30항목 중 26항목을 채워 달성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Cần Giờ 군은 30개 항목 중 19개 항목을 채우는데 머물러 달성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
5개 군의 재편 방침은 다음과 같다.
◇Cần Giờ 지역 : 동남아시아 관광도시구와 경쟁가능한 고품질 리조트 등을 개발하고 친환경 관광업을 전개하는 녹음이 풍부한 푸른 도시를 목표로 한다.
◇Củ Chi 지역 : 강변의 에코 관광지와 하이테크 센터를 개발해, 도시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농업을 재편해, 스마트한 에코 도시를 목표로 한다.
◇ Hóc Môn 지역 : 무역, 서비스, 수공예, 농업, 생태 관광, 하이테크 농업, 물류업에 초점을 맞춘 도시로 개발한다.
◇Bình Chánh 지역 : 인프라 개발,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 Nha Be 지역 : 인프라 개발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구축 개발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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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시에 따라 베트남은 5월 15일 0시부터 입국자에 대한 COVID-19 음성증명서의 제시 의무를 철폐했다.
5월 13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리는 보건부에 적절한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COVID-19의 감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 또, 베트남 외무부는 재외공관에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다고 통지했다.
상기의 통지는 세계적으로 COVID-19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감염 방지 대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입국시 음성 증명서 제출 요청을 폐지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의 규정에서는 공로, 육로, 수로로 베트남에 입국할 때는 72시간 이내의 PCR 검사에 의한 음성 증명서 또는 24시간 이내의 간이 항원 검사에 의한 음성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음성증명서가 없는 경우, 입국시부터 24시간 이내는 입국 게이트에서 체류장소(호텔, 자택)까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제3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었다. 그 후,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 2세 이하의 어린이는 검사를 강제받지 않고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동할 수 있었다.
5월 6일 민간경제발전연구위원회는 관광여행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할 때 음성증명서 제시의무를 폐지하도록 제안했었다.
4월 27일 보건부는 입국자에 대한 의료신고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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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12일 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 일반노동자용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안은 다음과 같다(※는 증가율).
◇제1종：468만 VND(약 2만 5400엔) ※ 5.9%증가
◇제2종：416만 VND(약 2만 2600엔) ※ 6.1%증가
◇제3종：364만VND(약 1만9800엔) ※ 6.1%증가
◇제4종：325만 VND(약 1만 7700엔) ※ 5.9%증가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에 인상된 이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물가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베트남상공연맹(VCCI)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임금심의회의 회합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VCCI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곤궁에 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상기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다. 국가임금심의회는 향후 동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이 도입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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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시.
입국자는 백신 여권 소지자 및 백신 접종자 등 일정 요건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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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 Duc Dam 부총리는 3월 15일부터 새로운 조건 하에서 관광 활동을 재개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16일 관광활동 재개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Vu Duc Dam 부총리의 결론에 대해 총리 통지 '43/TB-VPCP'가 발행되었다.
이 통지 중, 부총리는 관광활동의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문화스포츠 관광부의 제안과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인 3월 15일로 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하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해 나간다”는 정부·총리의 방향성에 근거해 새로운 조건에서의 관광활동의 재개에 합의했다.
부총리는 문화 스포츠 관광부에 대해 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에 관한 내용과 규칙에 대해 관계 부처와 조정하여 관광 재개 계획의 조기 확정과 발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보건부, 외무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비자 정책에 대해 정부 및 총리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조정이 진행되면 2020년 이후 판데믹의 영향으로 정지하고 있던 13개국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조치와 88개국·지역에 대한 양국간의 사증면제조치에 관해서도 3월 15일부터 재개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시험 기간과 같이 투어나 루트 별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예방접종에 관한 보건부의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고, 탑승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신속 검사법은 24 시간 이내에, RT-PCR법은 72시간 이내), 베트남 전문기관이 정하는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적어도 1개 설치하여 베트남 체재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11세 미만의 외국인 관광객은 현시점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예방접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 베트남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진 나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규제를 적용 한다고 한다.
공로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속검사를 받아 사전 등록한 숙박시설로 돌아와 24시간 이내에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한다. 그 후, 신속검사 또는 RT-PCR을 실시한 후 보건부의 지도하에 14일간 건강 관찰을 계속하고 5K의 엄격한 실행을 이행한다.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에 국경 케이트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각 부처는 또한 문화 스포츠 관광부의 제안에 동의하고, 베트남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1만 달러 상당의 보험(평균 약 30 USD/인)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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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국경 개방에 15일 비자면제(무비자) 제도 부활 검토도 필요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는 3월 31일부터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모든 국경 케이트루부터 외국인 여행자를 맞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업체들이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의 Lê Khắc Nam 부주석은 정부는 일부 국가의 여행자에 대한 15일간의 비자 면제 제도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의 여행자를 받아들일 때의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시험적인 해외 여행자 수용 프로그램의 실적에 근거해 수정, 추가된 새로운 수용 규정을 조속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다.
또 베트남에서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이 베트남으로 재입국할 때의 수락 과정을 작성하여 해외여행자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 상업 정기편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의 Nguyễn Thị Hạnh 부주석은 꽝닌성은 2022년 해외 여행자 150만명을 포함한 1000만명 이상의 여행자를 집객하겠다는 결의로 관광업 재개 프로그램과 수락 전략을 입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주석에 따르면 광안성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3회째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은 전국 1위이다. 현재 성내에는 안전한 녹색인증을 받은 650개 이상의 관광시설이 존재한다.
꽝난성에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베트남 북부에서 베트남 관광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싶다고 한다.
게다가 전국 관광 캠페인, 여행 촉진 이벤트, SEA 게임, 미스 콘테스트, 국제 요트 레이스와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꽝닌성에서 개최하고 싶다고도 했다.
Anex Vietnam의 Nguyễn Đức Tấn 사장은 3월 말 모스크바 대신 러시아 극동 지역과 대도시에서 러시아의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기업은 해외여행자의 수용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발행한 구체적인 해외여행자의 수용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3월 말에 개방한다면 지금 상세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문제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해외여행자를 받아들일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일관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한다.
또한 COVID-19 백신을 충분한 횟수를 접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행사가 해외여행객을 받아들이는 경우 관광여행총국이나 입국관리국에 여행자 수용계획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절차 을 간소화시킬 필요도 있다.
출처 : 15/02/2022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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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입국 제한 완화로 일시 체류 허가증(비자) 소지자는 별도 입국 승인 불필요
18일, 베트남 정부는 서한(450/VPCP-QHQT)을 발행하고, Pham Binh Minh 부총리가 공안부와 외무부의 보고를 검토한 후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보건부 등으로부터의 입국 승인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 입국 대상은 외교관, 전문가, 투자자, 고기능 근로자 등과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유효한 비자나 일시재류허가증(Temporary Residence Card=TRC) 외, 입국 관리국의 비자 발급 승인이나 입국 허가, 각 성·시 보건국의 승인 서류 등의 제시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유효한 입국 서류(영주 카드, 일시 체재 허가증, 비자, 비자 면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재외 베트남인, 그 가족 등은 베트남의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및 시행령 제82호/2015/ND-CP에 따라, 별도의 신분 확인 수속이나 관련 부처·지방 자치체에의 입국 승인 신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를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회사 등이 초청장을 발급 정부의 인가를 얻어 입국 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 입국에 대해서는 현재 베트남 정부가 백신 여권 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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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그 동안 적용해 오던 체류기한의 자동연장을 1월 15일 이후 종료 한다고 발표했다.
동국은 지금까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비자(비자면제), ◇전자비자, ◇관광비자 중 하나로 입국한 경우에 대해 비자 연장 수속 없이도 베트남을 출국할 수 있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1월 1일부터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이 조치의 종료를 결정했다.
상세한 문의는 출입국관리국의 전화 <02439.387.320> 또는 이메일 <foreigners@immigration.gov.vn>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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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 균주가 확인됨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입국자 관리 프로세스를 발표하여 1일부터 적용된다.
시의 결정에 의하면, 동시 탄손누트 국제 공항으로부터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5 단계에 근거한 대책을 실시한다.
◇1단계:
입국자가 신형 코로나 대책 앱 「PC-Covid」 또는 시의 신형 코로나 대책 웹 사이트＜https://antoan-covid.tphcm.gov.vn＞에서 개인의 QR코드를 취득한다.
◇2단계: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신형 코로나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그대로 병원으로 후송되며, 음성의 경우 체재처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계 3:
체재처로 이동 중 입국자는 5K(◇마스크 착용, ◇소독 철저, ◇거리두기 유지, ◇대세로 모이지 않기, ◇건강신고)를 엄수해야 한다. 동승자는 운전자만으로 한다. 차량은 이동중 정차·주차를 피하고 멈추지 않으며 정차·주차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형 코로나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한다.
◇단계 4:
건강 관찰을 실시해, 매일 건강 신고를 실시하고 기침, 발열, 호흡 곤란,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 당국에 연락한다.
+ 정해진 횟수의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감염 후 회복된 경우: 3일간의 체류처에서 자가 격리한다. 이 동안 외출해서는 안 된다.
+ 백신 미접종 또는 예방접종이 불충분한 경우: 7일간의 체류처에서 격리를 받는다. 자가 격리 동안에 외출해서는 안 된다.
◇단계 5:
보건 당국이 입국으로부터 3일째, 7일째 신형 코로나 검사(PCR 검사)를 실시. 결과가 음성인 경우, 14일째까지 건강 관찰을 적용하고 만약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게놈 분석을 수행하고 환자를 '12가설 병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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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는 장기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을 경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요금·수수료에 관한 감면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통달 제120호/2021/TT-BTC를 발송했다.
통달문에 따르면, (1) 자동차, 특수용도 오토바이,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서 발급 수수료 50% 할인, (2) 내수로 신고 수수료 50% 감면, (3) 지상파 이동서비스 무선주파수 사용료 20% 할인 등 3종류의 요금·수수료가 감면조치 대상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어 모두 37종류의 요금·수수료가 10~50% 인하된다. 조치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대상 리스트에는 ◇은행 설립 인가 수수료, ◇건설 투자 안건의 심사료, ◇해외·국내 여행 서비스 사업 라이센스의 발행 심사료, ◇증권 분야의 수수료·요금, ◇비영리 출판물의 수입 허가증 발행 수수료, ◇지적재산권보호신청수수료, ◇지상통신서비스의 무선 주파수 사용료 등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인 37종류(베트남어)
Số 120/2021 / TT-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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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Tên phí, lệ phí |
Mức 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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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khai thác và sử dụng dữ liệu về môi trường |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khai thác và sử dụng dữ liệu về môi trườ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2/2020/TT-BTC ngày 10 tháng 4 năm 2020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khai thác và sử dụng dữ liệu về môi trườ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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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ngân hàng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a Mục 1 Biểu mức thu lệ phí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50/2016/TT-BTC ngày 14 tháng 10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giấy phép thành lập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nước ngoài, tổ chức nước ngoài khác có hoạt động ngân hàng; giấy phép hoạt động cung ứng dịch vụ trung gian thanh toán cho các tổ chức không phải là ngân hà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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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phi ngân hàng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b Mục 1 Biểu mức thu lệ phí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50/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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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ệ phí cấp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cho tổ chức b) Lệ phí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xây dựng cho cá nhân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72/2016/TT-BTC ngày 27 tháng 10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hoạt động xây dự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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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9/2016/TT-BTC ngày 10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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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2 Biểu mức thu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9/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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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kỹ thuật b) Phí thẩm định dự toán xây dựng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10/2016/TT-BTC ngày 10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kỹ thuật, phí thẩm định dự toán xây dự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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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thẩm định cấp Giấy phép kinh doanh dịch vụ lữ hành quốc tế, Giấy phép kinh doanh dịch vụ lữ hành nội địa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33/2018/TT-BTC ngày 30 tháng 3 năm 2018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và quản lý phí thẩm định cấp Giấy phép kinh doanh dịch vụ lữ hành quốc tế, Giấy phép kinh doanh dịch vụ lữ hành nội địa; phí thẩm định cấp thẻ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văn phòng đại diện tại Việt Nam của doanh nghiệp kinh doanh dịch vụ lữ hành nước ngoà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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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thẩm định cấp thẻ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33/2018/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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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hẩm định cấp phép thăm dò, khai thác, sử dụng tài nguyên nước; hành nghề khoan nước dưới đất do cơ quan trung ương thực hiện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thẩm định cấp phép thăm dò, khai thác sử dụng tài nguyên nước, hành nghề khoan nước dưới đất và xả nước thải vào nguồn nước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70/2016/TT-BTC ngày 14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cấp phép thăm dò, khai thác, sử dụng tài nguyên nước; xả thải vào nguồn nước và hành nghề khoan nước dưới đất do cơ quan trung ương thực hiệ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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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khai thác, sử dụng thông tin, dữ liệu khí tượng thuỷ văn |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khai thác, sử dụng thông tin, dữ liệu khí tượng thủy vă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97/2016/TT-BTC ngày 08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khai thác, sử dụng thông tin, dữ liệu khí tượng thuỷ vă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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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chứng khoán (trừ 02 khoản phí,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dưới đây) |
Bằng 50% mức thu phí, lệ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chứng khoá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72/2016/TT-BTC ngày 14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chứng khoá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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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cấp mới, cấp đổi, cấp lại giấy chứng nhận (chứng chỉ) hành nghề chứng khoán cho cá nhân hành nghề chứng khoán tại công ty chứng khoán, công ty quản lý quỹ đầu tư chứng khoán và công ty đầu tư chứng khoán |
Áp dụng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20 Mục I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chứng khoá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72/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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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hí giám sát hoạt động chứng khoán |
Áp dụng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2 Mục II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chứng khoá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72/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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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thẩm định nội dung tài liệu không kinh doanh để cấp giấy phép xuất bản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214/2016/TT-BTC ngày 10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nội dung tài liệu không kinh doanh để cấp giấy phép xuất bản,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nhập khẩu xuất bản phẩm không kinh doanh và lệ phí đăng ký nhập khẩu xuất bản phẩm để kinh doa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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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nhập khẩu xuất bản phẩm không kinh doanh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214/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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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ệ phí đăng ký nhập khẩu xuất bản phẩm để kinh doanh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 Thông tư số 214/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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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thẩm định kinh doanh hàng hoá, dịch vụ hạn chế kinh doanh thuộc lĩnh vực thương mại; phí thẩm định kinh doanh hàng hoá, dịch vụ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thuộc lĩnh vực thương mại đối với chủ thể kinh doanh là tổ chức, doanh nghiệp; phí thẩm định kinh doanh hàng hoá, dịch vụ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thuộc lĩnh vực thương mại đối với chủ thể kinh doanh là hộ kinh doanh, cá nhâ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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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Tại khu vực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và khu vực thành phố, thị xã trực thuộc tỉnh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điểm c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68/2016/TT-BTC ngày 26 tháng 10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kinh doanh hàng hoá, dịch vụ hạn chế kinh doanh; hàng hoá, dịch vụ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thuộc lĩnh vực thương mại và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Sở Giao dịch hàng ho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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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Tại các khu vực khác |
Bằng 50% mức thu phí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a.1 của Số thứ tự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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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Sở Giao dịch hàng ho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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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Tại khu vực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và khu vực thành phố, thị xã trực thuộc tỉnh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68/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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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Tại các khu vực khác |
Bằng 50% mức thu phí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1 của Số thứ tự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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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đăng ký (xác nhận) sử dụng mã số mã vạch nước ngoài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232/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cấp mã số mã vạ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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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ệ phí sở hữu công nghiệp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sở hữu công nghiệp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63/2016/TT-BTC ngày 14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sở hữu công nghiệ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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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cảng hàng không, sân bay |
Bằng 9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ều 4 Thông tư số 247/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sử dụng phí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cảng hàng không, sân 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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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ệ phí ra, vào cảng hàng không, sân bay đối với chuyến bay của nước ngoài đến các Cảng hàng không Việt Nam |
Bằng 9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94/2016/TT-BTC ngày 08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phí hải quan và lệ phí ra, vào cảng hàng không, sân bay đối với chuyến bay của nước ngoài đến các Cảng hàng không Việt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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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hải quan đối với chuyến bay của nước ngoài đến các Cảng hàng không Việt Nam |
Bằng 9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194/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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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thẩm định cấp chứng chỉ, giấy phép, giấy chứng nhận trong hoạt động hàng không dân dụng; cấp giấy phép ra vào khu vực hạn chế tại cảng hàng không, sân bay (trừ nội dung thu tại các số thứ tự: 4.1, 4.2, 4.3, 4.4, 4.5.1, 5, 6 Mục VI Phần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áp dụng mức thu phí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Mục VI Phần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hàng khô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93/2016/TT-BTC)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VI Phần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hàng khô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93/2016/TT-BTC ngày 08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hàng khô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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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đăng ký giao dịch bảo đảm đối với tàu bay (trừ nội dung thu tại số thứ tự 4 Mục VIII Phần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áp dụng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VIII Phần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hàng khô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93/2016/TT-BTC)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VIII Phần A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hàng khô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93/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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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đăng ký giao dịch bảo đảm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và điểm d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tại Điều 4 Thông tư số 202/2016/TT-BTC ngày 09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lĩnh vực đăng ký giao dịch bảo đảm; và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c, điểm đ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tại Điều 1 Thông tư số 113/2017/TT-BTC ngày 20 tháng 10 năm 2017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202/2016/TT-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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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cung cấp thông tin về giao dịch bảo đảm bằng động sản (trừ tàu bay), tàu biển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2 Biểu mức thu phí tại Điều 4 Thông tư số 202/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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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hẩm định điều kiện kinh doanh trong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ều 1 Thông tư số 110/2017/TT-BTC ngày 20 tháng 10 năm 2017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Biểu mức thu phí thẩm định điều kiện kinh doanh trong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45/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điều kiện kinh doanh trong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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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hoạt động đưa người lao động đi làm việc có thời hạn ở nước ngoài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1 Biểu mức thu tại Điều 4 Thông tư số 259/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xác minh giấy tờ tài liệu,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hoạt động đưa người lao động đi làm việc có thời hạn ở nước ngoà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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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xác minh giấy tờ, tài liệu theo yêu cầu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rong nước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3 Biểu mức thu tại Điều 4 Thông tư số 259/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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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ệ phí cấp văn bằng bảo hộ, cấp chứng nhận đăng ký hợp đồng chuyển giao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1 Mục 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trồng trọt và giống cây lâm nghiệp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7/2016/TT-BTC ngày 09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trồng trọt và giống cây lâm nghiệ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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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nộp đơn đăng ký bảo hộ quyền sở hữu trí tuệ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2 Mục 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trồng trọt và giống cây lâm nghiệp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7/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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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ệ phí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đại diện sở hữu công nghiệp, công bố, đăng bạ đại diện sở hữu công nghiệp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3 Mục 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trồng trọt và giống cây lâm nghiệp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7/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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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hí bảo hộ giống cây trồng: d.1) Duy trì hiệu lực Bằng bảo hộ giống cây trồng: Từ năm thứ 1 đến năm thứ 3; từ năm thứ 4 đến năm thứ 6; từ năm thứ 7 đến năm thứ 9 d.2) Duy trì hiệu lực Bằng bảo hộ giống cây trồng: Từ năm thứ 10 đến năm thứ 15; từ năm thứ 16 đến hết thời gian hiệu lực của Bằng bảo hộ |
Bằng 80% mức thu phí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3 Mục II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trồng trọt và giống cây lâm nghiệp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7/2016/TT-BTC . Bằng 70% mức thu phí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3 Mục II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trồng trọt và giống cây lâm nghiệp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7/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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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ệ phí cấp hộ chiếu, giấy thông hành, giấy phép xuất cảnh, tem AB |
Bằng 8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I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5/2021/TT-BTC ngày 07 tháng 4 năm 2021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xuất cảnh, nhập cảnh, quá cảnh, cư trú tại Việt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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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ằng 8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III Biểu mức thu tại Điều 1 Thông tư số 23/2019/TT-BTC ngày 19 tháng 4 năm 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218/2016/TT-BTC ngày 10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điều kiện thuộc lĩnh vực an ninh; phí sát hạch cấp chứng chỉ nghiệp vụ bảo vệ;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quản lý pháo;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quản lý vũ khí, vật liệu nổ, công cụ hỗ tr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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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quản lý vũ khí, vật liệu nổ, công cụ hỗ trợ |
Bằng 8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IV Biểu mức thu tại Điều 1 Thông tư số 23/2019/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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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í giải quyết yêu cầu độc lập của người có quyền lợi, nghĩa vụ liên quan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58/2020/TT-BTC ngày 12 tháng 6 năm 2020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xử lý vụ việc cạnh tra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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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hí thẩm định hồ sơ hưởng miễn trừ trong giải quyết vụ việc cạnh tranh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4 Thông tư số 58/2020/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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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kiểm định phương tiện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phí kiểm định phương tiện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02/2021/TT-BTC ngày 08 tháng 01 năm 2021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kiểm định phương tiện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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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hẩm định phê duyệt thiết kế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Bằng 50% mức thu phí tí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5 và Biểu mức tỷ lệ tính phí thẩm định phê duyệt thiết kế về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58/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phê duyệt thiết kế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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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ệ phí cấp Căn cước công dân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ều 4 Thông tư số 59/2019/TT-BTC ngày 30 tháng 8 năm 2019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và quản lý lệ phí cấp Căn cước công dâ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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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rong lĩnh vực y tế |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ều 1 Thông tư số 11/2020/TT-BTC ngày 20 tháng 02 năm 2020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Thông tư số 278/2016/TT-BTC ngày 14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lĩnh vực y tế; và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II; Mục III; các điểm 2, điểm 3, điểm 5, điểm 6, điểm 7, điểm 8, điểm 9 Mục IV; Mục V Biểu mức thu phí trong lĩnh vực y tế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78/2016/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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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sử dụng đường bộ thu đối vớ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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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e ô tô kinh doanh vận tải của doanh nghiệp kinh doanh vận tải, hợp tác xã kinh doanh vận tải, hộ kinh doanh vận tải a.1) Xe ô tô kinh doanh vận tải hành khách (xe ô tô chở người, các loại xe buýt vận tải hành khách công cộ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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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1, điểm 2, điểm 3, điểm 4, điểm 5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sử dụng đường bộ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70/2021/TT-BTC ngày 12 tháng 8 năm 2021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miễn,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sử dụng đường bộ. Bằng 9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2, điểm 3, điểm 4, điểm 5, điểm 6, điểm 7, điểm 8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sử dụng đường bộ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70/2021/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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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e tập lái, xe sát hạch (trừ xe thuộc trường hợp không chị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2 Điều 2 Thông tư số 70/2021/TT-BTC) của các cơ sở đào tạo lái xe, trung tâm sát hạch lái xe |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sử dụng đường bộ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70/2021/TT-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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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ằng 9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phí trong công tác an toàn thực phẩm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67/2021/TT-BTC ngày 05 tháng 8 năm 2021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công tác an toàn thực phẩ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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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hẩm định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thuộc lĩnh vực thức ăn, sản phẩm xử lý cải tạo môi trường dùng trong nuôi trồng thủy sản |
Bằng 9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3 Mục I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chất lượng vật tư nuôi trồng thủy sả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84/2016/TT-BTC ngày 14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chất lượng vật tư nuôi trồng thủy sả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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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sử dụng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
Bằng 50% mức phí quy định tại Điều 3 Thông tư số 295/2016/TT-BTC ngày 15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phí sử dụng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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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hẩm định cấp giấy phép kinh doanh sản phẩm, dịch vụ mật mã dân sự, giấy chứng nhận hợp chuẩn sản phẩm mật mã dân sự, giấy chứng nhận hợp quy sản phẩm mật mã dân sự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I và Mục II Biểu mức thu phí, lệ phí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49/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cấp giấy phép kinh doanh sản phẩm, dịch vụ mật mã dân sự; giấy chứng nhận hợp chuẩn sản phẩm mật mã dân sự; giấy chứng nhận hợp quy sản phẩm mật mã dân sự và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nhập khẩu sản phẩm mật mã dân s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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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rong chăn nuôi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trong chăn nuôi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4/2021/TT-BTC ngày 31 tháng 3 năm 2021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chăn nuô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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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ệ phí cấp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trên cạn; thủy sản nhập khẩu, quá cảnh, tạm nhập tái xuất (gồm kho ngoại quan), chuyển cửa khẩu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1 Mục 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công tác thú y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01/2020/TT-BTC ngày 23 tháng 11 năm 2020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phí, lệ phí trong công tác thú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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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ệ phí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dịch vụ thú y |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2 Mục 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công tác thú y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01/2020/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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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hí kiểm dịch động vật (kiểm tra lâm sàng gia cầm)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1.4 Mục III Biểu phí, lệ phí trong công tác thú y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01/2020/TT-B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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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ệ phí cấp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định an toàn kỹ thuật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đối với xe cơ giới, xe máy chuyên dùng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4 Biểu mức thu lệ phí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99/2016/TT-BTC ngày 08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lệ phí cấp giấy chứng nhận bảo đảm chất lượng, an toàn kỹ thuật đối với máy, thiết bị, phương tiện giao thông vận tải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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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sử dụ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đối với nghiệp vụ di động mặt đất (Mạng viễn thông di động mặt đất nhắn tin dùng riêng và Mạng viễn thông dùng riêng sử dụng tần số thuộc nghiệp vụ di động, mạng viễn thông di động mặt đất trung kế) |
Bằng 8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3.1, điểm 3.2 khoản 3 Mục II Phần B Biểu mức thu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sử dụ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và phí sử dụ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65/2016/TT-BTC ngày 14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sử dụ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và phí sử dụng tần số vô tuyến điệ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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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í trình báo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3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248/2016/TT-BTC ngày 11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áp dụng tại cảng, bến thuỷ nội địa. |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보건부는 16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으로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지침의 적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집중 격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것이 조건이 되는 것 외에 건강신고를 하고 신형 코로나 대책 앱 'PC-Covid'를 설치해야 한다 .
예방 접종을 받거나 감염 후 회복한 입국자는 집이나 호텔, 리조트, 사원 기숙사 등의 숙박시설에서 3일간의 자가 격리를 받는다. 자가 격리 중에는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해서는 안된다. 3일째에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14일째까지 건강 관찰을 실시한다. 양성이었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접종이 끝나지 않은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 격리를 받고, 3일째와 7일째에 PCR 검사를 받는다. 결과가 음성이었을 경우, 14일째 되는 날까지 건강 관찰을 실시한다. 양성이었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격리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예방 접종을 받거나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보건부가 8월에 발표한 현행 지침에 의하면, 예방접종이 끝나거나 감염 후 회복된 입국자이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에 대해 7일간의 집중 격리와 이어 7일간 자가에서 건강 관찰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베트남 발착 국제선 정기편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베이징(중국), ◇도쿄(일본), ◇서울(한국) 등, 안전성이 높은 나라와의 사이에서 운항을 재개하는 것에 동의했다.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은 국제선 정기편의 운항 재개에 맞춘 것이다.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주 '오미크론'가 확인된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건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오미크론 대책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이에 앞서 14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의하면, 시는 우선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예방접종이나 감염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가 집중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성 푸쿽 시(Phú Quốc 섬)는 20일, 베트남에의 외국인·월교(재외 베트남인) 관광객 수용 재개 시행 사업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약 2년만에 받아들인다.
제1탄에서는 백신여권(백신접종증명서)을 가진 한국인 관광객 209명이 Vietjet Air가 운항하는 전세편 'VJ3749편'으로 한국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일 정오에 푸쿽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3박 4일 패키지 투어에 참가하여 현지계인 빈그룹(Vingroup) 산하의 빈펄(Vinpearl)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복합시설 '푸쿽 유나이티드 센터(Phu Quoc) United Center)에서 보내게 된다.
패키지 투어는 빈펄의 전략적 파트너인 마케팅 하이랜드 트래블(Marketing Highland Travel)이 주선한다.
관광객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앱 IGOVN과 PC-Covid를 설치한 후 숙박지역인 빈펄 리조트 & 스파 푸쿽(Vinpearl Resort & Spa Phu Quoc)으로 이동한다. 또한 투어 첫날과 마지막 날에 항원 검사를 받는다.
빈펄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요구되는 신형 코로나 대책에 더해 「3개의 현장」(◇현장에서의 생활, ◇현장에서의 식사, ◇현장에서의 휴식·숙박)의 체제를 도입 하고있다.
이번을 시작으로 푸쿽 섬은 12월부터 월 20편의 페이스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관광객 수용 재개 시행 사업에의 참가가 인정되고 있는 지역은 키엔잔성과, ◇남중부 연안 지방 다낭시, ◇동 꽝남성, ◇동 카인호아성, ◇동북부 지방 꽝닌성 등 합계 5개 성·시가 되고 있다.
2021년 4월에 개업한 푸쿽 유나이티드 센터는 국내 최초의 24시간 연중무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복합시설로 부지 면적은 1000ha로 빈펄의 각종 브랜드 호텔 외에 국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VinWonders’, 18홀 골프장, 대규모 5성급 카지노, 리조트·엔터테인먼트·상업 서비스 복합시설 그랜드 월드 푸쿽(Grand World Phu Quoc), 사파리 파크형 동식물원인 빈펄 사파리 푸쿽(Vinpearl Safari Phu Quoc), 병원 빈맥 푸쿽 국제 종합 병원 (Vinmec Phu Quoc International Hospital) 등을 병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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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가 비준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11월 3일 발표된 성명에서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부 필 트위포드(Phil Twyford) 장관은 뉴질랜드가 RCEP를 비준했다고 밝혔다.
그 전날인 11월 2일에는 호주 무역통상부 댄 테한(Dan Tehan) 장관도 본국이 RCEP를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RCEP에는 ASEAN 회원 10개국과 호주, 비 ASEAN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ASEAN 회원 6개국과 비 ASEAN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2021년 4월과 6월에 이미 비준한바 있다.
RCEP의 규정에 따르면 본 협정은 ASEAN 회원국 중 적어도 6개국과 비ASEAN 회원국 중 적어도 3개국이 비준한 지 6개월 후에 발효되하게 된다. 따라서 11월 호주와 뉴질랜드 비준에 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2022년 1월부터 발효되게 되어 신종 코로나(COVID-19) 감염 확대 후 각국의 경제 회복 프로세스를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필 트위포드 장관은 RCEP는 뉴질랜드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오고,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호주 댄 테한 장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이 ASEAN이 주도하는 RCEP를 동시에 비준한 것은 양국과 ASEAN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댄 테한 장관은 또 호주 RCEP 비준이 미얀마 상황에 대한 호주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얀마 상황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CEP는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세계 최대급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대상지역은 세계인구의 약 30%(22억명)와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뉴질랜드 수출 금액의 50%를 커버하고 있다.
RCEP의 서약에 따르면 91%의 상품 관세가 철폐되고 투자, 지적소유권,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일률 표준화된다.
RCEP는 역내 공급망을 회복시키고 기업에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CEP는 또한 최근 불안정한 공급망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의 발효는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적 틀을 역내로 만들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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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보건국은 시내의 감염 레벨1(그린존: 뉴노멀)의 지역에서 노래방, 디스코, 바, 마사지 등의 활동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10월 28일 보건국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의결 128호 전개에 관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호치민시가 이 제안을 승인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 서비스의 재개를 6개월 만에 지자체가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치민 시내에는 노래방, 바, 디스코가 약 680개 점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건국은 노래방, 디스코, 바, 마사지, 인터넷, 게임, 스파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감염 수준 1레벨 지역에서의 활동 재개를 제안하고 있다. 영업 재개 조건은 직원이 두 번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COVID-19 감염으로부터 회복한 경우인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스탭은 모두 상기 조건 이외에 72시간 이내의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감염 수준 2레벨(옐로우 존, 중위험)와 3레벨(오렌지 존, 고위험) 지역에서도 위의 서비스 활동을 재개할 수 있지만, 수용 인원수는 50%와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직원과 고객은 레벨1과 유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4레벨(레드존, 초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발소를 포함한 미용실에 대해 보건국은 직원이 예방 접종을 완료했거나 COVID19 감염 후 회복하고 있다면 감염 레벨 1지역에서 활동 재개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감염 수준이 2, 3, 4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비스 활동의 재개를 인정하지만, 수용 인원수는 각각 75%, 50%, 25% 미만으로 하고, 직원은 백신 접종이 완료했던지 COVID- 19 감염 후 회복했어야 한다.
또 호치민시 보건국에서는 감염 레벨1과 2의 지역에서의 행상 판매와 복권 판매의 재개를 인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감염 수준 3레벨의 지역에서도 상기 활동의 재개가 인정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있거나 COVID-19의 감염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다는 증명이 요구된다. 레벨4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기의 활동 재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실내와 옥외에서의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서, 보건국은 감염 레벨1의 지역에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감염 수준 2, 3, 4의 지역에서도 실내와 옥외의 이벤트 활동 재개를 인정하지만, 수용 인원수는 각각 75%, 50%,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COVID-19 감염으로부터 회복한 경우 그리고 72시간 이내의 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다.
10월 24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시내 22개구와 현 감염 수준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감염 레벨 1로 여겨진 곳은 투덕시, 고밥구, 떤빈구, 1 구, 7 구, 8 구, 10 구, 껀저 군, 구치 군의 9개소, 감염 레벨 2지역은 3구, 4구, 5구, 6 구, 11 구, 12 구, 푸년 구, 빈타인 구, 떤푸 구, 혹몬 군, 냐베 군, 빈창 군의 12곳이며, 유일하게 빈탄구만이 감염 레벨 3으로 평가되었다. 시내의 감염 레벨 평가는 매주 월요일에 새롭게 발표된다.
호치민시에서는 각 지자체에 대해 공표된 감염 수준에 근거하여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COVID-19를 억제하면서 안전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0월 28일 현재 호치민시에서는 1064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감염 제4차 확산에 의한 누계 감염자 수는 42만 9082명이 되어, 현재 1만1000명 가까이의 사람이 입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입원자수 보다 퇴원자수가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0월 27일까지 호치민시에서는 710만명 이상에 1회째의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570만명 가까이가 2회째의 접종을 완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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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화스포츠 관광부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월교(재외 베트남인) 관광객 수용 재개에 관한 임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의하면, 관광객이 베트남 도착 후에 받는 신형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 시, 격리 없이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광객은 패키지 투어에 참가해야 하며 지방 자치체에서 지정된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간으로 한다.
◇푸쿽 섬(남부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 성), ◇다낭 시(남중부 연안 지방), ◇꽝남 성(동), ◇카인호아 성(동), ◇꽝닌 성(동북부 지방)이 현재, 패키지 투어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후보지로 선정되고 있다.
투어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 관광객은 신형 코로나 검사로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곧바로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지정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된다.
투어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7일째에 받는 신형 코로나 검사로 음성이면, 다른 성·시로 이동해 관광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도 패키지 투어로 한정 한다.
덧붙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 증명서(충분한 백신을 접종을 마치고, 입국 예정일 시점에서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한편 12개월 이내에 접종한 경우), 또는 신형 코로나 감염 후 완치되었다는 증명서(입국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를 가진 경우.
◇출발 전의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RT-PCR/RT-LAMP 법에 의한 신형 코로나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가진 경우.
◇신형 코로나를 커버하는 보험금이 5만 USD 이상의 여행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 상품을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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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와 다낭시에서 하노이로 이동해온 사람의 집 앞에 의료 관찰중인 간판을 거는 행위에 대해 하노이시의 지도부는 감염 방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2일 오후 기자의 질문에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Nguyen Manh Quyen 부주석은 지금까지와 같은 감염 방지 대책의 성과를 얻기 위해 하노이시는 엄청난 노력을 계속 해 온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호치민시와 다낭시에서 하노이에 도착한 승객들의 집 문에 "이 집에는 COVID-19 건강 관찰중인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매다는 것에 대해, 부주석은 이것은 의료 및 관리 측면에서 이번만 특별히 엄격하게 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표시 간판을 거는 것은 단순히 전문 기관이 시민들의 건강 관찰을 실시하기 쉽게하기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노이는 이러한 승객의 집중 강제 격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각 사람들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간판을 거는 것으로, 의료 기관, 감염 방지 대책 팀, 그리고 이웃 등이 그 집에 감염 지역에서 귀가 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모든 관계자가 최선 또한 가장 안전한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 할 수있게 된다.
부주석은 또 "간판을 걸어 두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감염 방지 대책도 하노이에서 F0가 확인 된 집에 대해 같은 조치를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하노이는 다른 지역의 사람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노이는 지금까지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침식을 잊을 정도로 대책에 임해오고 있으며,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 전역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주석은 말한다.
의료 관찰 기간 동안 위반 행위에 대해 부주석은 위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처분이 다르지만, 형사 처벌이 부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선 재개 시험 단계(10월 10일부터 20일)에 하노이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승객에 대한 의료 대책 지침에 서명 한 하노이 보건부의 부국장도 간판을 문에 거는 것은 시민들의 경계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강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마도 건강 관찰 및 관리를 담당하는 당국과 조정하면 A4 용지를 붙여도 좋을 것이다.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의 감염 상황을 억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국장은 말했다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같은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9일에 하노이 시는 탄손누트 공항에서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에 대해 7일간의 집중 강제 격리가 필요 하다는 방침을 나타냈고 다낭에서의 승객에 대해서는 집중 격리가 아닌 집에서 7일간 자가 격리를 취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의 호치민 시에서 도착한 승객에 대한 7일간의 집중 격리 규정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10월 11일에 하노이 시는 국내선에서 도착한 승객의 집중 격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택 또는 숙박 장소에서의 건강 관찰만을 실시하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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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 운수부의 결정에 따라 하노이 ~ 호치민 선의 여객편 운항이 10일 2개월 만에 재개되게 되었다. 하노이시 당국은 교통 운수부 산하의 베트남 민간 항공국(CAAV) 청문회에서 국내선의 운항 재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운항 재개가 결정된 것에 따라 호치민시에서의 입성자에 대해 7일 동시의 건물 또는 호텔에서 집중 격리와 계속 7일간 집에서의 건강 관찰을 적용했다. 그러나 11일 오후, 동시 인민위원회는이 규정의 폐지를 결정했다.
동시 인민위원회는 11일, 20일까지 하노이 ~ 호치민 선과 하노이 ~ 다낭 선 운항 대해 1일 1왕복하며 승객을 정원의 50 %까지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노이에 도착한 후 집중 격리는 필요없고, 집 또는 숙박 시설에서 건강 관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 한다.
호치민시에서 입성하는 여행객들이 하노이시에서 "차별" 받고 있었다는 것에 따라 CAAV은 교통 운수부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가 항공 승객에 집중 격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교통 운수부의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 승객은 2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한 또는 최근 6개월 내에 감염 후 회복한데다 게다가 탑승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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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 협동 조합 · 개인 사업주들의 지원에 관한 정부 결의 제 105 호 / NQ-CP (2021 년 9 월 9 일 시행)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부 완화하여 9월말까지 안내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새로운 발령하는 결의 제 105 호 / NQ-CP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피고용자에 대한 시행령 제 152 호 / 2020 / ND-CP (2021 년 2 월 15 일 시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직무와 학위 등의 전문 분야에 관련성이 요구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조건은 전문 분야는 묻지 않게 된다.
전문가 또는 기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 및 노동 허가증(워크퍼밋)의 발급 · 연장 · 인증에 관한 규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에 따르면 3월말 시점에서 당국 관리 하의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세계 110 개국의 국적을 가진 10 만 1550 명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이 가장 많으며 주로 대도시나 해외 건설 계약자가 참여하는 안건에 취업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중요 중점 안건에 외국인 전문가와 외국인 기술자가 부족하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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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4일 세계 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 견해를 근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추가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된 입국자에 대해 집중 격리 기간을 7 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14일 미만의 입국자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 나 보건부 통제 하에 격리 조치 대상 입국자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 시키는 입국자에 대해 7 일간의 집중 격리와 7 일간의 집에서의 자가 건강 관찰을 적용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출발 전 72 시간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 · 단체에서 발급 한 RT-PCR / RT-LAMP 검사 법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음성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조건에 맞게 끝난 상태로 입국 예정일 시점에서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했으며 12 개월 이내 일 것. 아울러 백신 접종 증명서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감염된 적이 있고(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단일 검체에 대한 RT-PCR의 방법에 의한 양성 판정 증명서 포함) 완치 증명서 소지자로 치료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COVID-19 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질병 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째와 7일째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 첫 번째 검사는 빠른 테스트도 가능 하지만, 두 번째 검사에서는 반드시 RT-PCR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덧붙여 입국자는 입국 후에 5K(◇ 마스크 착용 ◇ 소독 ◇ 거리두기 ◇ 집합 금지 ◇ 건강 체크)를 엄수 해야 하며 14일간 감염자 추적 앱 '블루 존 (Bluezone)'이 항상 켜짐으로 두어야한다.
입국자에 대해 호텔에서 격리(필요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입국자 본인이 교통비, 의료적 격리,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타 관련 비용은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한다.
(위의 조건은 14일 미만 및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 위원회 및 보건부의 별도 규정에 따른 격리 대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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