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 차관은 2016년의 테트(Tet: 설) 상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빠르지만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국내 총생산(GDP)과 공업 생산액이 늘면서 노동자의 급여·상여금이 안정된 것을 그 근거로 지적했다.

 차관은 "현재까지 올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아직 없어 테트라 상여금의 상승폭을 예상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실적을 보면 은행·금융 분야가 타분야에 비해 높고 제조 분야는 급여의 1~2개월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보훈 사회부가 전국의 기업 1만 3189개 약 250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테트 상여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액수는 500만 VND으로 전년 대비 15%상승했다. 2014년의 테트 상여금 평균액을 부분별로 보면 국영 기업이 700만 VND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계 기업의 480만 VND, 민간 기업이 430만 VND이었다.

 2014년의 테트 성과급 최저액은 불과 3만 VND도 이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보건국은 12일 오후에 열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접종 상황에 대한 회의에서 동시에서 백신 접종 계획의 5 단계에서 110 만 회분의 백신을 투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 중 동시는 화이자(Pfizer) 백신 5 만 4990 회, 영국 아스트라 제네카(AstraZeneca) 백신 약 10 만 회분을 이미 보건부로부터 수령하고 미국 Moderna 백신 100 만 회도 조만간 수령 할 전망이다.

제 5 단계에서는 ◇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 ◇ 65 세 이상 노인 ◇ 빈곤 계층 ◇ 공로자, ◇ 일용품이나 식품, 의료 분야의 업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 공장 근로자 ◇ 외국인을 우선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호치민시 질병 통제 센터(HCDC)에 따르면, 시는 향후 2 ~ 3 주 동안 접수 한 110 만 회분의 백신 모두를 사용한다.  630 개소 접종 장소(의료 센터, 의료 시설, 병원, 이동형 접종 장소)을 설치 한 곳 당 1 일 120 명에 대응한다.

접종 장소에서 접종을 받을 사람들의 선별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 하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구급 팀도 배치한다.

또한,시 보건국은 시 인민위원회에 대해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로 의료 종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동거하는 다른 가족)을 추가해 주도록 요청 했다.

이 밖에 동시 교통 운수국은 시 상공국과 협력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상품 유통을 계속하고 있는 택배 담당자를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로 추가할 방침을 나타내고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정부는 18일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강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가는 대학 졸업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원하는 베트남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학 학위는 채용되는 전문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외국인 기술 근로자는 최소 1년의 교육 연수를 마치고 베트남에서 요구되는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최소 15일 전에 노동국 및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인이 아닌 외국인 고용 직종에 대한 고용주의 상세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원의 직위, 직종, 고용 형태, 근무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15일 전에 노동국 및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온라인 포털과 시-성 고용서비스센터에 공지해야 한다.

노동사회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말까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약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110여 개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이 중 중국인이 30.9%, 한국인이 18.3%, 대만인이 12.9%, 일본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은 현재 확대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에서 25 %로 끌어 올려 30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은 보복 조치로 수천 달러의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가공 식품과 해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Argex Saigon Foodstuffs JSC의 Phạm Hải Long 사장은 「노동자(Người Lao Động)」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수출 기업들은 베트남 동 절하의 혜택을 받았지만,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 수입할 때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베트남은 수출을 포함한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호치민시 비즈니스 협회 연합의 Phạm Ngọc Hưng 부회장은 주장한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베트남에도 많은 분야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 부문은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주변 산업의 기업들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이러한 이점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현지 기업과 외국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제품과 수출을 위한 브랜드를 구축 하는데 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한 호치민 수공예 목재 산업 협회의 Nguyễn Quốc Khanh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무역 전쟁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베트남으로 옮겨 목재 산업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기업들은 인력과 토지 확보에서 가격까지 많은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이 전환은 어려움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컬 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젊고 경험도 얕은 이들을 위해 베트남 기업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협회는 인재 육성과 가구 브랜드의 해외 전개, 고객 개척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의 발전 지원을 목표로하고있다.

"베트남 가구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관세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은 "미국은 어느 나라와도 무역적자는 크질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가구수출은 더욱 늘겠지만 기계와 목재의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현재 베트남은 미국산 활엽수재의 아시아 제2위의 수입국입니다"라고 대답했다.

Hưng 씨와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은 반제품을 베트남에 보내 완제품으로 베트남 라벨로 미국에 수출 할 수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베트남 기업들은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이를 감지하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진 기관들은 이러한 활동을 조심스럽게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 외국 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며, 187 건의 안건에 13억 달러 기존의 안건에 1억 1600 만 달러를 투자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보건부는 4일 세계 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 견해를 근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추가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확인된 입국자에 대해 집중 격리 기간을 7 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14일 미만의 입국자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 나 보건부 통제 하에 격리 조치 대상 입국자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 시키는 입국자에 대해 7 일간의 집중 격리와 7 일간의 집에서의 자가 건강 관찰을 적용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출발 전 72 시간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 · 단체에서 발급 한 RT-PCR / RT-LAMP 검사 법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음성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조건에 맞게 끝난 상태로 입국 예정일 시점에서 마지막 접종 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했으며 12 개월 이내 일 것. 아울러 백신 접종 증명서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감염된 적이 있고(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단일 검체에 대한 RT-PCR의 방법에 의한 양성 판정 증명서 포함) 완치 증명서 소지자로 치료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COVID-19 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질병 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째와 7일째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 첫 번째 검사는 빠른 테스트도 가능 하지만, 두 번째 검사에서는 반드시 RT-PCR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덧붙여 입국자는 입국 후에 5K(◇ 마스크 착용 ◇ 소독 ◇ 거리두기 ◇ 집합 금지 ◇ 건강 체크)를 엄수 해야 하며 14일간 감염자 추적 앱 '블루 존 (Bluezone)'이 항상 켜짐으로 두어야한다.

 입국자에 대해 호텔에서 격리(필요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입국자 본인이 교통비, 의료적 격리,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타 관련 비용은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한다.

(위의 조건은 14일 미만 및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 운영 위원회 및 보건부의 별도 규정에 따른 격리 대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개정을 포함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제로 소득에 따라 5%에서 35%까지 7단계로 구성돼 있다.

세무당국의 시안에서는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각 단계의 소득 폭을 넓혀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율 개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좀 더 조기에 손을 댔어야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Trong Tin 회계법인의 Nguyen Van Duc 사장은 현행 급여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율은 단계가 너무 많은 데다 과세대상 소득 폭에 편차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단계의 과세소득은 0~500만 동이지만 4단계 이후부터는 소득 범위가 수천만 동으로 늘어난다. (4단계: 1800만~3200만VND, 5단계 3200만~5200만VND, 6단계 5200만~8000만VND). 이 방식은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압력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Duc 사장은 설명했다.

Duc 사장은 처음 2단계의 과세 단계를 삭제하거나 처음 3단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 세율 단계는 저소득층의 폭을 넓히고 고소득층의 폭을 줄이는 것이 좋다. 고소득층의 대상 폭을 좁히면 고소득자의 세율 단계가 높아져 세수에 기여도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방법은 중산층 이하 대다수 급여소득자들에게 유리하며,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함으로써 세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과세 단계 축소는 세무 당국의 과세 계산을 간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 조치이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Nguyen Thai Son 전 호치민시 세무국 개인소득세실장은 개인소득세 과세 단계 축소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제안한 것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 실장은 현행 7단계는 너무 많기 때문에 500만동 미만의 소득세율 5%와 500만~1000만동 미만의 소득세율 10%의 2단계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다.

"이 두 단계를 폐지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실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Son 대표는 설명한다.

소득세율 조정은 국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세율 조정은 중산층 이하 대다수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세수 증가로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변호사인 Nguyen Van Duc 사장은 설명한다.

Son 전 실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며, 하위 두 단계의 과세 단계를 없애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 개정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과세 소득 수준 상향 조정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세무당국은 체납 우려가 적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Son 전 실장은 소득세율 개정이 근로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소득세는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서 원천징수된다. 매달 월급을 받기 전에 과세되기 때문에 세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양보 그들의 생활비를 늘릴 수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Son 전 실장은 말한다.

개인소득세율 개정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다. 하지만 2024년 법 개정 초안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Nguyen Thi Quoc 회장은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늘리려면 부양가족 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득세율의 적용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 공제가 인상되더라도 소득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Quoc 회장은 말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 및 미국 국제 개발처(USAID)가 발표한 2016년의 베트남 각 성시 경쟁력 지수(PCI) 랭킹에 따르면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가 70.00포인트로 전년에 이어 선두를 유지했다. PCI의 공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동시가 정상에 오르는 것은 4년 연속으로 7번째.

 하노이시는 처음 60선을 넘어선 60.74포인트로 전년의 24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노이시는 행정 절차의 개혁이 평가되어 "인감과 서명을 얻기 위해 몇 번씩 왕복하지 않게 됐다"라고 답한 기업은 전년의 49%에서 53%로 증가했다.

 호치민시는 2013년 10위에서 2014년에 4위로 순위를 올려 처음으로 톱 5에 진입한 반면 2015년에 6위(61.36포인트), 2016년에는 8위(61.72포인트)로 후퇴했다.

 워스트 5는 ◇ 63위:동북부 지방 까오방 성(Cao Bằng 52.99포인트), ◇ 62위:서북부 지방 라이쩌우 성(Lai Châu 53.46포인트), ◇ 61위:남 중부 고원 지방 닥농 성(Đắk Nông 53.63포인트), ◇ 60위:동북부 지방 박강 성(Đắk Nông 54.60포인트), ◇ 59위:동북부 지방 하장 성(Hà Giang 55.40포인트) 이다.

 2016년 PCI랭킹 톱 10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1위: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70.00)
2위:동북부 지방 꽝닌 성(65.60)
3위:메콩 델타 지방 동탑 성(64.96)
4위:동남부 지방 빈증 성(63.57)
5위:서북부 지방 라오까이 성(63.49)
6위:메콩 델타 지방 빈롱 성(62.76)
7위:동북부 지방 타이 응웬 성(61.82)
8위:호치민시(61.72)
9위:홍강 삼각주 지방 빈푹 성(61.52)
10위:남 중부 해안 지역 꽝남 성(61.17)

 또한 PCI 지수는 ◇ 참가 코스트, ◇ 토지 사용·유지 비용, ◇ 투명성 및 정보 접근 비용, ◇ 규제 실시까지의 기간·행정 절차의 속도, ◇ 비공식적 요금(비공식 수수료), ◇ 지방 자치 단체의 적극성, ◇ 비즈니스 서포트 체제, ◇ 노동력의 질, ◇ 법 제도, ◇ 공정 경쟁 환경 등 10개항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시 중심부의 약 220ha의 구역을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제2분기 중에 동시 인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 운동을 권장하며 중심부에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계획 방안의 윤곽에 따르면 중심부의 Le Duan 거리  Pasteur 거리, Hai Ba Trung 거리, Mac Dinh Chi 거리, Nam Ky Khoi Nghia 거리, Dong Khoi거리, Nguyen Du 거리, Ly Tu Trong 거리, Le Loi 거리 및 1구의 몇개의 좁은 골목이 보행자 천국이 될 전망이다.

 220ha에 달하는 이 지역은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 청사나 시 인민 법원, 통일 궁(옛 남 베트남 대통령 관저), 벤탄 시장, 공원 시민 극장, 사이공 동물원, 호치민 시 인문 사회 과학 대학, 호치민시 의약 대학 등이 있다.

 이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국은 Le Lai 거리와 Pham Ngu Lao 거리, Nguyen Thi Nghia 거리, Nguyen Huu Canh 거리 등 대상 구역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보행자 천국 구역 내에는 걸으며 전기 버스나 모노레일, 도시 철도(메트로)등의 대중 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메트로 1호선은 2020년 말 운행을 개시할 전망이다.

 관련 기관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 등 보행자 천국을 모델로 호치민시에 적합한 공공 수송 모형을 연구하고 책정하여 교통 경제·사회·환경적 영향 평가와 함께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예산이나 공정표와 같은 보행자 천국화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지(전자판)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며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사이공·하이테크 공업 단지(SHTP)의 간부가 신문에 밝혔다. 감세는 하이테크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를 위한 조치이며 IT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에 관한 통보도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보 기술(IT) 관련 노동자의 개인 소득세를 50%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후 SHTP와 다낭·하이테크 공업 단지가 재무부에 감면 대상을 하이테크 근로자 전체로 확대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하노이 시 세무국 차장에 따르면 재무부는 IT인력의 개인 소득세 감세의 지침이 되는 통보를 곧 공포할 전망으로 현재, 동기관이 전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감세 정책은 IT의 개발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먼저 열린 주한 베트남 영국 기업 단체 BBGV회의에서는 공문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영국 컨설팅 업체 Harvey Nash 는 베트남에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직원 수를 현재의 1600명에서 2020년에는 5000명으로 늘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간부는 "IT에 정통한 사원의 확보는 어렵고, 900명의 응모에 대한 최종 후보에까지 남는 것은 불과 30명이었다"라고 한다.
 이 회사는 감세가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재무부의 구체적 실시 요강 등의 공표를 기다리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3군 인민위원회는 4일, 호치민시의 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국회 상무위원회의 결의의 실행의 일환으로 6 구역 · 7 구역 · 8 구역의 3개의 도시 구역(phuong)을 합병하여 'Vo Thi Sau 구역(phuong Vo Thi Sau)'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탄생하는 Vo Thi Sau 구역은 6 구역 · 7 구역 · 8 구역을 통과하는 대동맥인 Vo Thi Sau 대로에서 딴 이름. Vo Thi Sau 구역으로 면적 2.2㎢로 인구 3 만 6735명을 거느리고 있다.

Vo Thi Sau 구 공산당위원회 인민평의회(구의회) 인민위원회(구청)의 청사는 6 구역의 공산당 위원회, 인민평의회, 인민위원회의 현 청사(Vo Van Tan 거리 18번지)를,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의 청사는 8 구역의 공산당 위원회, 인민평의회, 인민위원회의 현 청사(Vo Van Tun 거리 18번지)를 각각 사용한다.

동 결의에 따르면, 2군, 9군, 투덕 군의 3개 군을 합병 '투덕 시 (TP. Thu Duc)'를 설립하는 한편, 2군 · 3군 · 4군 · 5군 10 군 · Phú Nhuận 군의 총 19개의 도시 구역을 대상으로 재편한다. 도시 구획의 개편 내용은 3군의 6 구역 · 7 구역 · 8 구역을 합병하는 것 외에 다음의 군내의 구역이 개편된다.

<2 군>

◇ An Khanh 구역(phuong)을 Thu Thiem 구역에 흡수 합병.

◇ Binh Khanh 구역과 Binh An 구역을 합병 ' An Khanh 구역'을 설립.

<4 군>

◇ 5 구역을 2 구역에 흡수 합병.

◇ 12 구역을 13 구역에 흡수 합병.

<5 군>

◇ 15 구역을 12 구역에 흡수 합병.

<10 군>

◇ 3 구역을 2 구역에 흡수 합병.

<Phú Nhuận 군>

◇ 12 구역을 11 구역에 흡수 합병.

◇ 14 구역을 13 구역에 흡수 합병.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8월부터 시행되는 주목해야 할 총리 결정 및 시행령 6개 사항을 소개

1. 공적 조직의 주식 회사화 의무화

 총리의 결정 제22호/2015/QĐ-TTg(8월 10일 시행)에서는 각 부처, 지방 자치 단체, 국영 기업 산하 공적 조직의 모든 것을, 주식 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2. 공적 자금 낭비 벌금 처분

 시행령 제58호/2015/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통신 수단, 전기, 물, 석유 관련 제품, 서적·신문·잡지, 문구, 회의 회담 개최, 교제비, 출장 등에서 규정 이상의 공적 자금을 사용할 경우 1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낭비한 경우 2000만~3000만 VND, 투자에 있어서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경우 5000만~6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여행 외국인의 캠핑 카 도로 운행 허가

 시행령 제57호/2015/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주행이 인정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차량에 대하여 기존의 왼쪽 핸들 사양의 9인승 이하 승용차 및 대형 이륜차에 더해 왼쪽 핸들 사양의 캠핑 카도 대상이다. 또 차량의 연계에 관한 신청 절차에 걸리는 일수도 종전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4. 첨단 하이테크 기업 인정 기준

 총리 결정 제19호/2015/QD-TTg(8월 1일 시행)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인정을 취득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 2008년 하이테크 법 제6조의 개발 장려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는 하이테크 제품을 제조하는 것 ◇ 생산 및 품질 관리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 ◇ 하이테크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등.

5. 건설 투자 안건의 분류 및 권한

 시행령 제59호/2015/ND-CP(8월 5일 시행)에서는 건설 투자 안건의 관리에 있어서 정하고 있다. 규모나 성질, 종류 등을 근거로 안건을 국가 중점 안건과 A·B·C 그룹 등 안건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 국가 중점 안건의 경우 총리가 국가 심의회를 발족시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 조사를 차례로 실시 한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안건의 경우 A그룹의 안건은 건설성 산하 전문 기관이 기본 설계 심사를 담당하고 B·C그룹의 안건은 각 부처 및 국영 그룹 총 공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6.BT안건의 투자가의 용지 할당

 총리 결정 제23호/2015/QD-TTg(8월 15일 시행)에서는 BT(건설·양도)방식으로 안건을 전개하는 투자가에 대한 대가로 용지 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토지 사용료 또는 기간을 한정하는 토지 임대료 중 하나를 징수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용지를 배정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최근 발표한 최신"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톱 100(The World's Most Powerful Women)"에서 저가 항공 Vietjet Air의 Nguyễn Thị Phương Thảo 사장(46세)이 62위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포함 되었다.

 타오 사장은 베트남 유수의 대기업 기업(복합 기업)인 소비코·홀딩스(Sovico Holdings)의 창립자 겸 회장이기도 하다. 소비코은 Vietjet Air와 호치민시 개발 은행(HD Bank)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포브스가 4월 발표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톱 50(Asia's Power Businesswomen)"에서도 포함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톱 100"은, 자산, 미디어 노출도 영향력을 지표로 선출되고 있으며, 이번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2위 이하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재닛 옐런 의장, 자선 단체" 빌&멀린 다 게이츠 재단"의 멀린 다 게이츠 공동 회장 등의 이름이 나란히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최대 전당포 체인 F88을 포함한 베트남 전당포 업계의 높은 이자가 서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부 훙허 델타지방 박닌(Bắc Ninh)성 박닌 시의 주민 T씨는 작년말 F88에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저당 잡혔다. 이자는 월리 1.1%(연리 13.2%)로 적정 하다고 납득했으나 여기에 수수료로 대출 조건 심사비 월리 1.4%, 질입(돈을 빌리기 위해 ㅈ 저당 잡는일) 관리비가 월리 5.6%가 가산돼 결국 월리 8.1%(연리 97.2%)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토바이 차량 보험과 가족 수입 보험을 구입 하도록 요구받아 차입금에서 보험료로 100만 VND를 공제 받았다. T씨는 「광고에서는 저이자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양두구육이다」라고 내뱉었다.

 F88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베트남 전당포에서 실제 월리는 5~10%(연리 60~120%)이며 일부는 연리 300~500%의 업소도 있다. 이런 높은 이자를 단속할 수는 없는가 ?

 예전에는 전당포의 이자와 각종 수수료의 합친 이율 상한을 월리 4.2%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규정에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이자만 민법 규정(연리 2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헛점이 되어, 이자는 낮고, 수수료를 높게 설정하는 수법이 횡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의 보건부 예방 의학국 국장은 최근 뎅기열과 바이러스성 뇌염, 광견병, 수족구 병 등의 감염증이 확대되고 있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45 대책 팀을 결성하고 39개 성 시에서 장구 벌레 등의 퇴치 작업을 펼치면서 "감염 예방 감염 조기 발견, 신속한 치료의 제공" 등에도 임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해 비누로 손 씻기 여행시 백신 접종 등을 촉구했다. 동시에 백신의 충분한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6월) 베트남 전역에서 4만 5000명(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넘게 뎅기열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두명이 사망했다. 감염자는 주로 남부와 중부에 집중하고 있지만 북부에서도 수도 하노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0% 가까이 감염자가 증가했다. 성시별로는 호치민, 다낭시, 빈증 성, 하노이시 동나이 성 안잔 성, 동탑 성, 카인호아 성에서 특히 많이 보였다.
 바이러스성 뇌염은 367명이 이환하여(동 0.8%증가), 10명이 사망했다(동 3명 감소). 일본 뇌염은 62명(동 11.4%증가)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이 사망했다.
 광견병은 35명의 사망이 보고되었다(동 3명 감소). 모두 개에 물린 뒤 필요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한다.또 조류 독감은 H7N9, H5N6, H5N1 인간에의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 양계 농장에서 조류 H5N1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이 입국 제한 완화로 일시 체류 허가증(비자) 소지자는 별도 입국 승인 불필요

18일, 베트남 정부는 서한(450/VPCP-QHQT)을 발행하고, Pham Binh Minh 부총리가 공안부와 외무부의 보고를 검토한 후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보건부 등으로부터의 입국 승인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베트남 입국 대상은 외교관, 전문가, 투자자, 고기능 근로자 등과 그 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유효한 비자나 일시재류허가증(Temporary Residence Card=TRC) 외, 입국 관리국의 비자 발급 승인이나 입국 허가, 각 성·시 보건국의 승인 서류 등의 제시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유효한 입국 서류(영주 카드, 일시 체재 허가증, 비자, 비자 면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재외 베트남인, 그 가족 등은 베트남의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및 시행령 제82호/2015/ND-CP에 따라, 별도의 신분 확인 수속이나 관련 부처·지방 자치체에의 입국 승인 신청을 거치지 않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자를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회사 등이 초청장을 발급 정부의 인가를 얻어 입국 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 입국에 대해서는 현재 베트남 정부가 백신 여권 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12일 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 일반노동자용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안은 다음과 같다(※는 증가율).

◇제1종：468만 VND(약 2만 5400엔) ※ 5.9%증가

◇제2종：416만 VND(약 2만 2600엔) ※ 6.1%증가

◇제3종：364만VND(약 1만9800엔) ※ 6.1%증가

◇제4종：325만 VND(약 1만 7700엔) ※ 5.9%증가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에 인상된 이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물가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베트남상공연맹(VCCI)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가임금심의회의 회합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VCCI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곤궁에 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 상기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었다. 국가임금심의회는 향후 동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22년 7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이 도입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Vu Duc Dam 부총리는 3월 15일부터 새로운 조건 하에서 관광 활동을 재개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16일 관광활동 재개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Vu Duc Dam 부총리의 결론에 대해 총리 통지 '43/TB-VPCP'가 발행되었다.

이 통지 중, 부총리는 관광활동의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문화스포츠 관광부의 제안과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인 3월 15일로 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하고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해 나간다”는 정부·총리의 방향성에 근거해 새로운 조건에서의 관광활동의 재개에 합의했다.

부총리는 문화 스포츠 관광부에 대해 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에 관한 내용과 규칙에 대해 관계 부처와 조정하여 관광 재개 계획의 조기 확정과 발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보건부, 외무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비자 정책에 대해 정부 및 총리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조정이 진행되면 2020년 이후 판데믹의 영향으로 정지하고 있던 13개국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조치와 88개국·지역에 대한 양국간의 사증면제조치에 관해서도 3월 15일부터 재개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시험 기간과 같이 투어나 루트 별로 등록할 필요는 없고, 예방접종에 관한 보건부의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고, 탑승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신속 검사법은 24 시간 이내에, RT-PCR법은 72시간 이내), 베트남 전문기관이 정하는 건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적어도 1개 설치하여 베트남 체재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11세 미만의 외국인 관광객은 현시점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예방접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 베트남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진 나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규제를 적용 한다고 한다.

공로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신속검사를 받아 사전 등록한 숙박시설로 돌아와 24시간 이내에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한다. 그 후, 신속검사 또는 RT-PCR을 실시한 후 보건부의 지도하에 14일간 건강 관찰을 계속하고 5K의 엄격한 실행을 이행한다.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에 국경 케이트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각 부처는 또한 문화 스포츠 관광부의 제안에 동의하고, 베트남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1만 달러 상당의 보험(평균 약 30 USD/인)에 가입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18 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6 월 30 일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 월 1 일 이후 ◇ 비자 (비자 면제) ◇ 전자 비자, ◇ 관광 비자로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 여행객.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은 COVID-19을 이유로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외교 기관(한국의 경우 하노이 대사관, 호치민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 (베트남어 번역 포함)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동 조치를 받을 외국인은 체류 연장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체류보고와 건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국 관리국은 전화 번호 "(84-24) 3938 7320"에서 동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유엔 개발 계획(UNDP)과 지역 사회 개발 연구 지원 센터(CECODES), 베트남 조국 전선 간부 육성 과학 연구 센터는 베트남의 각 성시의 "통치 행정 관리 효과 지수(PAPI)"의 2016년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API조사는 2011년부터 6년 연속 실시되고 있다.

 PAPI는 ◇ 국민의 참여 정도, ◇ 공개성, 투명성, ◇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 공공 부문 부패 단속 ◇ 행정 절차, ◇ 공공 서비스의 제공 등 6개 지수로 이루어진다. 2016년판에서는 전국 63성 시 1만 40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PAPI의 조사 결과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책 개선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다.

 PAPI가 가장 높은 곳은 동북부 지방 및 홍강 삼각주 지방 8성(Phú Thọ, Hải Dương, Bắc Ninh, Bắc Giang, Nam Định, Thái Bình, Hưng Yên, Ninh Binh 성) 중북부 지방 및 남 중부 연안 지방 5개 성·시(Hà Tĩnh, Đà Nẵng 시, Quảng Bình, Quảng Trị, Bình Định 성), 메콩 델타 지방 3개 성·시(Cần Thơ 시, Bến Tre,  Đồng Tháp) 성 등 총 16개 성·시.

 한편 PAPI가 가장 낮은 성시는 Yên Bái, Lạng Sơn, Cao Bằng, Hà Giang,  Lai Châu,Cà Mau, Bạc Liêu, Trà Vinh, Kiên Giang 등 북부 산악 지대 및 메콩 델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하노이시는 가장 낮은 수준, 호치민시는 중저준위에 들어 있다.

 "국민의 참여 정도"지수는 2011년 5.37%포인트에서 5년 연속 떨어졌지만 2016년에는 5.15포인트 개선했다.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Hà Tĩnh 성으로 6.81포인트, 가장 낮은 것은 Trà Vinh 성으로 4.43포인트이다.

 "공공 부문 부패 단속"지수도 2013년부터 저하 경향에 있으며 2016년 5.69포인트가 되었다.  다른 지수는 ◇ 공개성, 투명성:5.55%포인트, ◇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4.85%포인트, ◇ 행정 절차:7.10포인트이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지수는 매년 상승세에 있어, 전년과 비교해서 개선된 유일한 지수로 2016년 7.10%포인트였다. 과거 이 지수는 ◇ 2011년:6.75%포인트, ◇ 2012년:6.90%포인트, ◇ 2013년:6.95%포인트, ◇ 2014년:7.02포인트, ◇ 2015년:7.04포인트.

 또"공적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회답한 사람은 54%에 이르고 2011년 46%, 2015년 51%를 웃돌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공적 기관 취업 이외에서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발급 받을 때"가 38%로 전년의 36%를 웃돌았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 증권 거래소를 하노이 증권 거래소에 통합하는 계획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베트남 언론들이 보도했다.

 ◇ 베트남 주식시장의 요람 호치민
 베트남 재무성은 최근 응웬 떤 중수상에 대해 하노이 증권 거래소, 호치민 증권 거래소를 통합해 "베트남 증권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을 제출했다. 베트남 증권 거래소 개설의 목적은 4개 있다. 인프라의 쇄신, 중개 조직 개편, 투자가 기준 개편, 증권소 개편이다.
 그러나 많은 투자가와 금융계에서 호치민은 베트남의 증시 "요람"의 땅이다."베트남의 월가(금융가)"라고 할 경우 국내외 투자가는 바로 호치민 제1구의"Nguyen Cong Tru 거리"의 떠들썩함을 떠올린다.
 2006년에는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호치민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시작 종을 치고 양국 기업인들과 원탁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 뒤 베트남 증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한 증권사 간부는 증권 시장 본부는 호치민에 두라고 주장, 그 이유로 주요 증권사나 투자가가 호치민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치민 경제 연구소 임원은 행정 편의 때문에 증권 거래소 위치를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증권 거래소의 운영은 행정 때문이 아니라 상업 행위와 거래 때문이라고 지적."호치민은 증권 시장은 현재 발전 중인 곳이며, 요람이다. 또 호치민은 경제의 중심이어서 외국 투자가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세계적 관행
 실업가인 티엔·렌 제철(TIENLEN STEEL)의 회장은 호치민 증권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가에 큰 영향력이 있어"호치민에 증권 거래소의 본거지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증권 거래소는 금융 센터에 놓여 있다고 주장. 미국 증권 거래소 본부는 워싱턴 DC가 아닌 뉴욕의 금융가, 중국은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이며, 독일에서도 베를린이 아닌 프랑크푸르트이다.라고 지적."세계적 원칙은 거래가 활발하고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바람직한 조건을 창출하는 장소이다"라고 말했다.
 2000년에 시작했을 때, 호치민 증권 거래소에서는 불과 1~2곳 밖에 상장하지 않았지만 2014년 말에는 300개 이상이 상장했다. 베트남의 주식 시가 총액 88%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호치민 증권 거래소는 2007년 이후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증권 거래소 이사장 모임에 참석하는 등 국제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