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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부담 늘어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 예상 -

보고일자 : 2008.12.9.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동현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내년부터 적용될 개인 소득세 관련 기본 법령체계 완비

 ○ 최근 베트남 개인 소득세 관련 세부 법령인 Circular가 발표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체계가 모두 갖춰졌음.

 ○ Law와 Decree 수준에서는 모호했던 외국인에 대한 몇가지 이슈들이 본 Circular를 통해 드디어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결국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지가 본 Circular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현금 급여 이외에 회사로부터 받던 기타 이익(외국인의 경우 해외근무에 대한 회사의 보상성격이 강한 주택임차료, 자녀 학자금 등)이 2009년부터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 Circular 주요 내용

 ○ 납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연간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거나 베트남에 영구 거주지(경찰서에서 발급된 거주증의 주소)가 있는 경우 및 90일 이상의 주거를 위한 임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사업소득과 관련해 기존 사업소득은 개인 소득세법에서 다루지 않았으나(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았음), 신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소득의 경우, 법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금 및 현물이 과세대상 소득임.

  - 주택임차료, 종업원을 위한 각종 회원권 fee, 종업원의 건강유지, 오락 및 스포츠활동 지원 등

 ○ 주요 비과세 소득

  - 친인척 간(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발생한 소득

  - 친인척 간(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들) 부동산을 상속(또는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자(또는 수증자)의 이익

  - 개인이 주거목적 토지 및 건물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 한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와 유사하나, 베트남은 세대가 아닌 개인에 적용됨(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이 있다면, 각 1주택은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은행 및 기타 여신기관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생명보험의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소득

  -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 일반근로에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 평일 시간당 2만 동을 받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수행해 3만 동이 지급될 경우, 1만 동은 비과세

   · 휴일근로를 수행해 4만 동이 지급될 경우 2만 동은 비과세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일반급여를 초과해 지급한 급여에 대한LIST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인적공제

   · 2009년부터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본인 월 400만 동,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60만 동)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자녀 : 1) 18세 미만인 경우, 2) 18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3) 18세 이상이나 현재 학업중인 자녀로, 소득이 없거나 월 50만 동 미만인 경우

   · 배우자·부모(장인 장모 포함) 및 기타 납세자가 돌봐야 할 형제자매·조부모 또는 손자 손녀 등으로, 법에서 정한 근로연령(현재 남성의 경우 18~65세, 여성의 경우 18~60세)을 초과하거나 근로연령이라도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 50만 동 미만인 경우(한국과는 달리 60세 미만의 신체에 장애가 없는 전업주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단위 : 백만 동)

 ○ 2009년부터 베트남 거주자의 기타 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단일세율이 적용됨.

 ○ 2009년부터 베트남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부담액의 변동 예시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로 다음과 같은 가족 및 소득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소득세 부담액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부양가족 : 배우자(장애가 없는 60세 미만 전업주부임), 18세 미만 자녀 2명

 ○ 소득정보

  - 연간 세전급여(수당, 보너스 등 모든 현금보상) 7만2000달러(월 6000달러 X 12)

  - 회사가 부담하는 연간 주택임차료 3만 달러(월 2500달러 X 12)

  - 회사가 부담하는 연간 자녀학비 2만4000달러(각 1만2000달러 X 2명)

  -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고국방문 비행기 비용 4000달러

 ○ 위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기존 월 4228달러에서 2009년 이후에는 월 2981달러(기존의 약 70% 수준)로 하락하는데, 이는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주택임차료의 일부 및 자녀학비가 2009년 이후에는 전액 과세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임.

□ 시사점

 ○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도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 투자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임.

 ○ 세법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각 기업에 적합한 효율적 개인소득세 planning이 필요

자료원 : 최준 회계사(호치민시 회계법인 Deloi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