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거래 관련 제재조치 강화 예정

- 행정적 처벌이 아닌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조치 -

보고일자 : 2008.10.16.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동현 maestrong@korea.com

□ 규정위반 시 주택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 부과

 ○ 최근 베트남 건설부가 정부에 제출한 안을 정부가 승인할 경우 베트남의 주택 구매, 판매, 양도 및 소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주택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함.

 ○ 이 안으로 인해 외국인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국회 결정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설부에 따르면, 이 안은 행정적 처벌이 아닌 외국기관이나 개인의 주택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조치라고 함.

 ○ 베트남 건설부 차관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구비한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1주택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함.

  - 이러한 제한하에서는 투기가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회 결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

  - 외국인 직접 투자자, 현지 또는 외국계 투자기업의 관리자급 외국 직원

  - 베트남에 기여한 공로로 베트남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사회-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 베트남에서 운영 중이며, 외국인 종업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부동산 관련 업계는 제외)

 ○ 또한, 외국인이 아파트 구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베트남, 고급 아파트 공급량 부족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거주할만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베트남 고급 아파트의 실질 수요자(거주자)는 외국인 주재원들이라고 볼 때, 늘어나는 외국인 대비 고급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

 ○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외국인 주택소유 인정제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거주 외국인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함.

 ○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비해 너무도 왜곡된 가격이 형성돼 있고, 구매자들의 재정능력이 탄탄하지 않아 대출에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올 2/4분기부터 통화긴축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격이 급락세를 보여 옴.

□ 고급 사무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 임차료 상승세 지속

 ○ 최근 베트남 경기 하강에 따라 그동안 급상승세를 보이던 사무실 임차료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급 사무실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도 호찌민시에서 고급 사무실을 구할 때에는 임차료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임.

 ○ CBRE Vietnam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호찌민시 A급 사무실 임차료는 62.9달러/sm/월로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 주요 도시별 A급 사무실 임차료(2007년 말 기준)

자료원 : CBRE Vietnam

 ○ 2009년 하반기까지 A급 사무실 추가 공급물량이 전무한 상태로, 그때까지 현재의 임대료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임.

□ 시사점

 ○ 베트남의 투자장점이 인건비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나, 정체된 공급 대비 폭발적인 외국인 수요로 인해 외국인 관련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함.

 ○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사무실 임차료는 3배 이상 상승했으며, 외국인들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 등의 임차료도 50% 이상 상승했고, 호텔도 5성급 호텔 1박 요금이 최소 200달러를 초과하는 등 외국인 관련 물가 급상승

 ○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 허용도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우며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대 베트남 투자시 비용측면에서 베트남이 모든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하며, 현 시세에 맞는 세밀한 비용계산이 필요

자료원 : 베트남 뉴스, CBRE Vietnam,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