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택거래 관련 제재조치 강화 예정
- 행정적 처벌이 아닌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조치 -
보고일자 : 2008.10.16.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규정위반 시 주택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 부과
○ 최근 베트남 건설부가 정부에 제출한 안을 정부가 승인할 경우 베트남의 주택 구매, 판매, 양도 및 소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주택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함.
○ 이 안으로 인해 외국인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국회 결정이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설부에 따르면, 이 안은 행정적 처벌이 아닌 외국기관이나 개인의 주택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조치라고 함.
○ 베트남 건설부 차관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구비한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1주택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함.
- 이러한 제한하에서는 투기가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회 결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
- 외국인 직접 투자자, 현지 또는 외국계 투자기업의 관리자급 외국 직원
- 베트남에 기여한 공로로 베트남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사회-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 베트남에서 운영 중이며, 외국인 종업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부동산 관련 업계는 제외)
○ 또한, 외국인이 아파트 구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베트남, 고급 아파트 공급량 부족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거주할만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베트남 고급 아파트의 실질 수요자(거주자)는 외국인 주재원들이라고 볼 때, 늘어나는 외국인 대비 고급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
○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외국인 주택소유 인정제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거주 외국인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함.
○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비해 너무도 왜곡된 가격이 형성돼 있고, 구매자들의 재정능력이 탄탄하지 않아 대출에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올 2/4분기부터 통화긴축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격이 급락세를 보여 옴.
□ 고급 사무실은 경기침체에도 불구, 임차료 상승세 지속
○ 최근 베트남 경기 하강에 따라 그동안 급상승세를 보이던 사무실 임차료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급 사무실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도 호찌민시에서 고급 사무실을 구할 때에는 임차료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임.
○ CBRE Vietnam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호찌민시 A급 사무실 임차료는 62.9달러/sm/월로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 주요 도시별 A급 사무실 임차료(2007년 말 기준)
|
도시명 |
임차료(단위 : 달러, sm, 월) |
|
홍콩 |
90.7 |
|
타이베이 |
22.0 |
|
상하이 |
35.5 |
|
베이징 |
27.9 |
|
자카르타 |
8.4 |
|
쿠알라룸푸르 |
18.2 |
|
마닐라 |
29.7 |
|
싱가포르 |
112.1 |
|
방콕 |
22.0 |
|
호찌민 |
62.9 |
|
동경 |
161.1 |
|
서울 |
28.2 |
|
시드니 |
52.3 |
자료원 : CBRE Vietnam
○ 2009년 하반기까지 A급 사무실 추가 공급물량이 전무한 상태로, 그때까지 현재의 임대료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임.
□ 시사점
○ 베트남의 투자장점이 인건비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나, 정체된 공급 대비 폭발적인 외국인 수요로 인해 외국인 관련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함.
○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사무실 임차료는 3배 이상 상승했으며, 외국인들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 등의 임차료도 50% 이상 상승했고, 호텔도 5성급 호텔 1박 요금이 최소 200달러를 초과하는 등 외국인 관련 물가 급상승
○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 허용도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조건이 까다로우며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대 베트남 투자시 비용측면에서 베트남이 모든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하며, 현 시세에 맞는 세밀한 비용계산이 필요
자료원 : 베트남 뉴스, CBRE Vietnam,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종합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과학 기술에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사진 ㊤ =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를 시찰하는 Nguyễn X...
EVFTA 1 일부로 발효, 유럽 시장 진출의 과제는 규정 준수
지난 1일 유럽 연합(EU)과 베트남 간의 자유 무역 협정(EVFTA)이 발효되었다.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 베트남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수출의 큰 기회가 될 수 ...
해외 기업들 베트남 유통 시장 진출 모색, EVFTA 등에 힘입어
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2020-06-22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국회 6월 8일 EVFTA 비준 완료 - - 2012년 6월 협상 개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베트남의 자세 2020-06-19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EVFTA로 수출과 투자 활로 확대 기대 - - IT 인프라 및 노동자 양성,...
제14기 (2016 ~ 2021년) 제9회 국회는 8일 오전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에 관한 결의를 94.62 %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또한, 베트남 EU 투자...
최근 한국의 베트남 투자 동향 2020-01-28 유상철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유통, 서비스 등 투자분야 다각화 - -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증가 - (참...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2020-01-23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계 주요 시장과 FTA 협정 체결로 FTA 활용 허브로 역할 증대 기...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 전자 상거래,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의 수익 전망
2020 년까지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100 억 달러의 수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는 소규모의 베트남 기업도 소액 자금으로 모든 국가에 제...
[KOTRA]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
베트남의 전자 지갑 시장에 모이는 해외 기업의 뜨거운 시선, 소비자들도 편리성에 주목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전 결제 거래의 약 10%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예측되는 전자 대금 결제와 계좌인 ...
다낭시 제1분기 외국인 관광객 59%증가 FDI도 약진 , 다낭 시장이 밝혀
다낭시 인민 위원회 Huỳnh Đức Thơ 시장은 최근 기자 회견을 갖고(사진 ㊤) 동시의 제1분기의 관광객 수가 169만 700명 (전년 동기 대비 34.7%증가)으로, 2018년 ...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10 2018-01-19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IT, 모바일 기술 기반으로 외식·전자상거래·핀테크·관광·교육·농업 분야 창업 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