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관 유성용 국토해양관은 2.19(목) Nguyen Manh Ha(응웬 마잉 하) 건설부 주택 및 부동산 관리국장을 면담하여 표제건에 관해 협의하였는바, 결과 아래 보고함.




ㅇ Ha 국장은 베 정부의 사회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건설부는 2009-2015년까지의 사회주택 건설계획(총 184,000호)을 2008.9월 총리실에 보고한 이래 몇차례 총리실 과 협의․수정하였고, 최종안을 지난주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2월말까지는 총리의 승인이 기대됨.

- 184,000호에는 임대전용의 사회주택과 임대 및 할부 주택(일정 기간 임대후 분양받는 주택)으로 운영되는 저가주 택이 포함됨.

- 사회주택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므로 임대전용이며, 수혜대상자는 대학생과 산업단지내 근로자임

․ 정부 예산은 인프라 건설에 국한되며 나머지 투자재원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달할 것임.

- 저가주택은 공무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하나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없으며, 대신 토지사용료 면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임.

․ 저가주택의 투자자 역시 지방정부가 유치할 것임.

․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한국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함.




ㅇ 또한 Ha 국장은 사회주택건설에 소요될 정부예산중 일부를 ODA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문의함.

- 이에 대해 유 국토해양관은 일반적인 ODA 지원절차를 설명하고, 상기 사회주택 건설 계획이 확정된 후 베 기획투자부(MPI)를 통해 우리 정부측에 공식 지원 요청해 주도록 안내함.

- Ha 국장은 총리실에 제출된 상기 계획(안)상 MPI에게 재원마련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MPI를 설득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필요시 건설부장관(또는 차관)이 본직에게 사회주택 건설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함.




2. 관찰사항 및 향후 계획




ㅇ 베 건설부는 2008.1 총리 지시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우리나라, 싱가폴, 중국 등 많은 외국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 사례를 연구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회주택 건설계획을 총리실에 제출하였고, 조만간 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임.




ㅇ 동 계획(안)은 재정이 일부 지원되는 사회주택과 간접적인 인센티브만 부여되는 저가주택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것이나 구체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음.




ㅇ 향후 베 정부는 사회주택건설 재원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EDCF, 아시아개발은행, JBIC 등 각종 ODA 자금을 지원요청할 가능성이 큰 바, 당관은 관련사항 파악후 지속 추보 예정임.


※ 제공자 : 주베트남대사관 유성용 (syyu0729@freechal.com, 0084-4-3831-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