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딜레마

- 거시경제 안정,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 개발 추진 -

- 대내외적 불리한 환경으로 정책 추진 어려움 예상 -

 

 

 

□ 신정부 출범 개요

 

 ○ 지난 8월 초 베트남 의회는 Nguyen Tan Dung 총리의 연임과 각 부처 장관을 승인해 2011~2016년 임기의 신정부가 공식 출범했음.

  - 신정부는 5명이었던 부총리직이 4명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임 정권과 동일한 내각구조가 유지됨.

  - Dung 총리의 측근이 중요 부처 장관에 임명됐는데, 특히 차관의 승진 발탁 비중이 높아 경험을 중시했고 전임 정권의 정책을 계승, 안정적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신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

 

 ○ 신정부의 경제정책 이행지표는 1)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2) 민주적이고 문명화된 국가 건설을 위한 포괄적 개혁, 3) 민주주의 발전, 4)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5) 자립경제 등이며, 주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연평균 7.5~8% 경제성장 달성, 일 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

  -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을 45%까지 확대 및 자국산 생산 공업 제품의 시장점유율 40% 확대

  - 베트남의 총 생산성 요소가 경제성장에 35% 기여

  - 숙련공 비율 55% 이상 확보

  - 과학기술, 교육, 보건은 국제기준으로 향상

  - 범세계적 기후 변화, 원자재 위기 문제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

 

 ○ 베트남 신정부는 또한 국민의 사유재산 축적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부유한 국민, 강한 국가 그리고 평등한 사회로의 지향을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정부는 대내적으로 자립 경제 확립, 대외적으로 경제 통합에 참여함.

  - 또한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개발정책과정에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고 부의 분배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함.

  - 한편, 베트남 공산당은 제도 개선과제로 1) 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2) 시장 세분화(다양화) 3) 서비스 시장 개발 4) 금융산업 선진화 모색, 5) 주식시장의 효율적 운용, 6) 토지 사용권한 효율화, 7) 과학기술 시장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제시함.

 

 ○ 신정부의 경제정책 이행 지표 달성을 위해 Dung 총리가 제시한 3대 국정과제는 ▲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성, ▲ 인적자원 개발 ▲ 인프라 시스템 구축으로 우선적으로 거시경제 안정, 산업생산성 향상 및 성장모델 재정립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경제관련 부총리 및 장관들은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인사들로 국내외 외신들은 역대 정권보다 강한 경제팀을 구성했다고 평가함.

  - 신임 장관들이 밝힌 정책 집행방향은 크게 거시경제 안정, 인프라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및 민간부문 경쟁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은 현재 대내적으로 고물가 기조, 무역수지 적자, 생산성 하락, 소득격차 확대 문제와 대외적으로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대외개방 압력 등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난제가 산적하고 있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정책적 장애요인

 

 ○ 물가: 긴축지속과 실물경제 회복의 딜레마

  - 전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핵심은 정부지출 삭감과 고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 등 긴축정책인데, 그 효과는 은행권 신용경색과 실물 경제 위축으로 나타남.

  - 최근과 같이 환율과 물가 불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에 대한 투기수요가 급증한 반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동화는 저축수단보다 지불수단으로 인식이 강해 시중에 동화 유통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금융정책을 통한 물가통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됨.

  - 최근 베트남의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6년 이후 GDP 증가율보다 재정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이는 공무원 수와 무분별한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원인이 있는바, 정부조직 슬림화도 긴축정책의 성공 열쇠임.

  

최근 베트남의 GDP 증가율 및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Thai bao kinh te Vietnam(Vietnam Economic Time), 2011. 5. 12.

 

 ○ 무역수지 적자 개선: 대외개방 확대와 수입억제 딜레마

  -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서비스부문 등 양허한 개방 일정 이행과 CEPT와 한-ASEAN FTA 일반품목 관세 인하, 나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베트남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물가 상승 등의 압력에 처함.

  - 특히 올해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사치품 등 일부 최종 소비재에 대해 관세 인상조치를 취하는데, 수입억제정책은 신정부에서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모색했던 베트남은 수입물가 상승 역효과로 인해 국내 물가를 자극했는바,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단기적 대책수립은 어려운 상황임.

 

 ○ 산업구조 고도화: 비숙련 노동자 부재와 생산성 하락에 따른 투자 매력 감소

  - WTO 가입 이전, 베트남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외자 유치의 매력으로 작용해 전체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WTO 가입 직후 2007년에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는 109억 달러를 기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도 289억 달러로 45%를 차지했음.

  - 그러나 2009년 이후 대베트남 투자패턴은 부가가치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보다 유통, 부동산 개발 및 자원 개발에 집중돼 있음.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4년간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한 사실과 비교하면, 외국의 시각은 베트남이 투자대상지로서가 아닌 잠재 시장으로서 매력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 부진은 숙련 노동력 부족, 낮은 생산성, 열악한 인프라 등에 원인이 있어 신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시급함.

  - 또한 사치품 수입도 급증해 소비의 양극화 및 가짜 상품의 범람도 WTO 가입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 부작용임.

 

최근 4개년간 대베트남 투자패턴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산업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액	비율
제조업	10,882.5	50.9	28,902.4	45.1	2,969.2	13.82	5,0812	27.3
부동산, 사무실 개발	6,114.8	28.6	23,702.8	37.0	7,608.5	35.42	6,842.7	36.8
호텔, 요식업	1,968.1	9.2	1,350.2	2.1	8,794.2	40.94	308.8	1.7
건설업	993.3	4.6	492.1	0.7	487.4	2.27	1,734.6	9.3
정보통신	-	-	-	-	93.1	0.43	591	0.3
레저 문화 스포츠	410.3	1.9	5.8	0.01	291.8	1.36	36.2	0.2
광산업	262.3	1.2	6,840.8	10.6	397.0	1.85	2.1	0.0
농·수산, 임업	58.3	0.2	223.5	0.3	84.9	0.40	18.6	0.1
물류, 운송	356.5	1.6	1,882.1	2.9	184.5	0.86	879.1	4.7
석유, 가스산업	-	-	-	-	156.9	0.73	2952.6	15.9
금융, 보험업	32.3	0.15	62.6	0.09	0.0	0.00	65.5	0.4
도·소매업	129.9	0.60	54.8	0.08	238.2	1.11	398	2.1
보건사회	112.5	0.52	402.9	0.62	8.2	0.04	2.6	0.00
기타 서비스	-	-	-	-	22.7	0.11	3.9	0.1
과학 기술	-	-	-	-	99.8	0.46	0.9	0.4
교육, 훈련	11.6	0.05	86.7	0.13	28.8	0.13	6.9	0.6
행정 및 지원서비스	5.5	0.02	0.6	0.001	7.9	0.04	2.5	0.00
용수공급, 수처리	9.6	0.04	3.7	0.005	8.4	0.04	9.1	0.00
합계	21,347.8	100	64,011.0	100	21,482.1	100	18,595.5	100

주: 신고기준

자료: 베트남 통계청, 투자기획부

 

 ○ 국영기업 개혁: 개혁 대상과 주체라는 양면성

  - 그동안 베트남 국영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축으로 정부로부터 보호 및 특권을 누려 왔으나 Vinashin 사태 이후 베트남 국영기업 전반에 효율성과 성과가 의문이 제기됨.

  - 베트남 국회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부문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5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고용창출이 각각 35.4%, 28.3%로 나타나 향후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는지 제시함.

  - 특히, 베트남 국영기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임.

 

 ○ 인프라 확충: 재원 조달 방안 미지수

  - 신임 교통부 장관은 베트남에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임기 중 투자기획부, 재무부와 협력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신정부가 계획하는 주요 국책 인프라 프로젝트는 Da Nang 국제공항, 남북부의 주요 경제특구 연계 고속도로 등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불투명함.

  - 그러나 전임 정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 고속도로 건설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됨. 이는 향후 추진될 국책 프로젝트의 발주와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베트남의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이 신정부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외국인투자는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투자실행을 꺼리고 있어, 인프라 재원의 원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발주 예정 프로젝트도 제한적일 것임.

 

 ○ 기타: 양극화, 노사안정

  - 최근 베트남 통계청은 지난해 베트남의 소득 상하위 빈부 격차가 9.2배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신정부의 해결과제로 부상함.

  - WTO 가입 직후 2008년 베트남의 지니계수는 0.43(0~1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심화)을 기록해 심각한 수준에 달했는데, 소득불평등은 직업, 보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임.

  - 특히 고물가 기조의 베트남에서 양극화 심화는 근로자 파업 증가, 임금 상승 압박 등으로 투자환경 악화 및 경제 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전망

 

 ○ 전임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의 업적은 2007년의 WTO 가입과 2008~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해 베트남의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나, 이는 신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개선 해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옴.

  - 베트남정부의 고금리, 재정지출 삭감 등 초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기조가 지속돼 전임 정권의 물가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물가억제 대책이 주목됨.

 

 ○ 지난해 기준 대외의존도가 148%로 국제경제 여건에 민감한 베트남 경제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세계경제 불안이라는 악재에 처해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개선 과제도 난관에 봉착함.

  - 8월 초 베트남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경기침체 가능성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는 베트남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 따라서 베트남 신정부는 단기적으로 수출선 다변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인바, TPP 참여, 양자 간 FTA 추진 등의 무역정책 추진도 예상됨.

 

 

자료원: 코트라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