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유해물질 함유제품에 환경보호세 부과
- 8개 유해물질 분류로 생산가격 상승 전망 -
□ 개요
○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환경 유해물질로 분류된 상품에 대해 환경보호세(Environment Protection Tax)를 부과할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이 세금 징수를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적 상품을 개발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재료비, 연구비 등의 상승우려로 반발함.
□ 환경보호세 주요 내용
○ 베트남 정부가 분류한 환경 유해물질은 석유, 석탄, 프레온가스,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제초제, 살충제, 소독약, 보존제 등임.
- 베트남 정부는 특히 도시에서의 일회용 쇼핑백과 농촌지역에서 제초제,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세금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용량 감소를 기대함.
-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투입이 필요한 기업은 생산 기술 및 혁신 도입이 불가피해짐.
○ 정유의 경우 리터당 부과되는 세액은 최대 약 4000동(0.2달러)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부과되는 환경보호수수료(fee)는 폐지됨.
- 재무부는 내년도 환경보호세 부과로 정유류의 경우 세수 규모는 약 5억7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총 세수의 약 3.5%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이 세금 도입은 단기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GDP 0.8% 감소효과와 물가 0.7%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유해 제품군에 담배, 비료, 세정제 및 전지 등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짐.
- 재무부, 환경자원부는 환경유해 제품군 지정은 의회 승인 시 항시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혀 담배, 비료 등도 단시일 내에 환경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포함될 전망임.
□ 전망
○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석탄 생산은 약 1.7% 감소, 개솔린은 약 8.6%의 생산감소가 예상돼 운송비용은 약 1% 상승이 불가피해 물가 자극 우려가 높음.
- 특히, 서민들 사이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플라스틱 쇼핑백은 세금 부과 이후 가격 인상 및 사용감소가 예상됨.
-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은 성장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으나 산업발전과 환경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베트남의 산업정책 이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즉, 국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 부담, 친환경 소재 개발 대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탄소배출 규제 등이 당면과제이나 이에 대비가 미흡한 기업은 생산 위축이 예상됨.
- 또한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유해물질 이용 자제 유도를 위한 정부 예상 지원이 필요함.
자료원: Vietnam News 및 코트라 하노이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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