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제도 정비로 투자 활성화 전망
- 인프라,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 관련 법률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 -
□ 주요 내용
ㅇ 베트남은 인프라, 공공 서비스 부문 프로젝트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음.(Vietnam News 3/5)
- 이는 곧, 베트남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민·관 협동프로젝트(Public Private Project) 개념 도입으로 민간부문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돼 투자확대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함.
□ 인프라 관련 제도 개선 내용
ㅇ 베트남 투자기업 법률 전문자문사에 의하면 과거 베트남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에 의한 BOT, BT(Build-Transfer) 및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었으나 재원확보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PPP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기획부(MPI)가 3월 중 시범사업을 선정할 것이라 전함.
- 시범사업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 한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예상 시범사업으로 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Ninh Binh-Thanh Hoa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며 베트남 정부는 공개경쟁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됨.
ㅇ 국가 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에 의하면, 베트남은 인프라 부문 93위(총133개국 대상)로 기존 정부주도의 비경쟁 방식 입찰 방식이 인프라 발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크게 향상될 전망임.
- 특히 2020년까지 신흥 공업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는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2010년 이후 베트남은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재원확보도 불투명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PPP 도입을 적극 고려했으며, 동시에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모색하게 됨.
- 2010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 “투자활동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제 108에 의하면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이전 법령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가들 제안에 입각한 프로젝트 공개입찰 보장 항목이 주목됨.
- 법령은 또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세금 우대 등 투자가를 보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며, 분쟁시 국제기준에 의한 절차 등이 포함돼 있음.
ㅇ 한편, 베트남 건설부에 의하면 경제사회개발계획 2006~10 계획이 종료되는 이번 해에도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나 정부 예산 투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부분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총리실도 부문별 지방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이나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 프로젝트 건설에 재정 의존도를 낮춰 줄 것을 주문함.
-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베트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 베트남 정부는 ODA 재원 확보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ㅇ 2009년 베트남 정부의 건설부문 예산은 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8% 수준이며, 이중 91%가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건설부문에 투입된 민간부문 자본은 14억 달러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
ㅇ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 정부조달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외자유치는 물론 관련 상품 교역도 매우 증가할 것임.
- 외국인 투자가 및 민간 자본도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베트남 인프라 부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특히 PPP방식은 최근 국제사회의 對개도국 ODA 공여 방식으로서 베트남 정부는 외자 유치 효과를 얻고, 민간부문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서 인지도를 제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ODA 관련 기관 및 건설 관련 기업들도 구속성(Tied), 비구속성(Untied)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 베트남 인프라 부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임.
- 특히 투자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가 유상원조를 통한 프로젝트 진출을 검토해, 이를 무상원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 또한 건설 부문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비구속성 원조 재원에 의한 프로젝트 발주 시 입찰에 적극 참여해 수주확대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자료 : 베트남 정부, Vietnam News 및 코트라 하노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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