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7일 84.01%의 찬성으로 개정 형사 법을 통과했다. 이 법은 26장 426조로 이루어진 7개의 범죄로 사형을 폐지하고 고령자나 임산부에게 사형을 적용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형을 폐지하는 범죄는 ◇ 강도 ◇ 국가 안전 보장상 중요한 시설과 교통 수단 파괴, ◇ 군인의 명령 불복종, ◇ 군인의 적에 대한 항복 ◇ 평화의 파괴 및 침략 전쟁을 일으킨 죄, ◇ 인류에 대한 반역, ◇ 전쟁 범죄 등 7개.

 또, 동법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임산부, 3세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해서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적 자산의 횡령 또는 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반 행위로 얻은 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환급과 함께 범죄자의 적발, 조사, 처분에 있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또는 큰 공적을 남긴 사람도 사형 면제 대상이 된다.

 국회는 이날 개정 형소 법도 통과시켰다.개정 형사 법과 마찬가지로 2016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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