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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의료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 176 호 / 2013 / ND-CP를 대체하는 시행령 제 117 호 / 2020 / ND-CP를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11월 15일에 적영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은 9월 28일 공포일 즉시 시행 되었다.

 

새로운 시행령으로 전염병 예방 대책의 위반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되고있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등 개인에 요구되는 대책의 위반에 대한 벌금은 10배로 끌어 올려 100 만 ~ 300 만 VND의 벌금이 부과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공포일 즉시 시행 되었다.

 

또한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2 ~ 3 배에 올라 1500 만 ~ 2000 만 VND으로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시행령에는 전염병에 편승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등의 판매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2000 만 ~ 3000 만 VND의 고액 벌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 약국 사업 인가 일시 철회 및 영업 일시 정지의 처분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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