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최근 도로 유지 기금에 관한 정령 제56호/2014/ND-CP 및 정령 제18호/2012/ND-CP를 개정하는 정령 제28호/2016/ND-CP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이륜차 및 삼륜차 등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제도가 폐지된다.
하노이시에서는 2013년 8월부터, 호치민시에서는 2015년 5월부터 서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인 오토바이의 도로 사용료 징수를 개시하고 있다.
도입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징수액이 해마다 감소 경향에 있는 것과 아직 징수를 시작하지도 않은 성시가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징수를 정지한 시가 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폐지에 이르렀다.
교통 운수부에 따르면 2013년 및 2014년에 전국에서 징수한 오토바이 도로 사용료는 모두 5500억 VND으로 지나치게 저조 한데다 2015년 상반기에는 불과 1750억 VND이다.
또한 새 규정에서는 도로 사용료 징수 대상이 자동차와 트랙터, 트레일러 등의 차량에 한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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