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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감 구금 관련법이 시행된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제18조는 수감자·구금자 분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 동성애자 성 전환자, ◇ A그룹 감염증(조류 독감, 에볼라 출혈열 등)환자, ◇ 사형수, ◇ 임신 중 또는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 등은 전용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음에 분류되는 사람은 분류에 따라 수용을 나누고자 하고 있다. ◇ 수감자, ◇구류자, ◇ 18세 미만의 사람, ◇ 여성 ◇ 외국인 ◇ A그룹 감염증 환자, ◇ 폭력적인 범행, 살인·특별 중대 범죄에 속하는 강도 등의 행위자 등.

 또 같은 사건으로 수감 구류된 여러 사람이 수사 기소와 재판의 단계에 있는 경우는 각각 같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다. 단 시설이 개별 수용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경우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같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23조는 수감 구류 시설의 내규와 관리 제도에 위반한 수감 구금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에는 ◇ 경고, ◇ 독방 수용 ◇ 면회, 편지의 교환이나 차입 제한, ◇ 발 차꼬 등 4종류가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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