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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본 논문은 2005년 3월 1~2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Regional Technical Consultation on the Aquaculture
of Penaeus vannamei and Other Exotic Shrimps in South East Asia에서 발표되었던
“Shrimp Culture in Vietnam”을 탄혜수산자원연구소가 번역한 것임)

1. 베트남 새우 양식 개요
베트남에서 주로 양식되는 종은 토속종으로 홍다리얼룩새우(Penaeus monodon), P. merguiensis와 Metapenaeus ensis이다. 이들 3 종 중 가장 많이 양식되고 중요한 종은 홍다리얼룩새우이다. 다음에 보여주는 통계에서와 같이 지난 10년간 새우 양식업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 치하 생산량: 2000~2004년 사이 부화장 수는 2,669 곳에서 5,094 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치하 생산
미 수는 각각 100,000 x 106 및 25,900 x 106 이었다.
● 새우 양식 면적: 2000년에는 224,407 헥타르였으나 2004년의 총 호지 면적은 592,585 헥타르였다.
이중 집약식 및 반집약식 호지 면적은 47,477 헥타르였으며 조방식 양식면적은 545,108 헥타르이다.
● 총 양식양: 2000년의 양식양은 104,519 톤이었으나 2004년에는 295,660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양식양 중 홍다리얼룩새우와 P. merguiensis의 양식양이 290,501 톤이었다.

2. 외래종의 반입 및 양식에 대한 정책
2004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베트남의 수산법(Fisheries Law)에는 양식에 관한 것도 제반 법규도 포함되어 있다. 본 양식에 관한 법규 중 일부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3조: 양식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on aquaculture development)

1. 양식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정부가 결정한 수산 마스터 플랜의 일부이다.
2.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는 관련 정부 부서, 성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 특정
성 및 시와 협조를 주관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양식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다. 성인민위원회는 중앙정부가 만든 마스터 플랜과 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승인된 마스터
플랜에 기초하고 성 및 시의 인민위원회의 지침에 의하여 만들어진 안에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양식 지역에 대한 것이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인민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3. 양식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변경과 추가 사항은 마스터 플랜을 승인하는 기관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제24조: 양식 조건

1. 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은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양식 시설 건설 장소는 마스터 플랜에 지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b. 양식 시설은 필히 수의학적인 위생기준과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 환경보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양식장에서는 법규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이 되는 사료와 수의학 용 약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산부는 양식 지역에 대한 제반 절차, 과정과 표준을 제정할 것이다; 수산부는 관련 부와 부 지위의 정부기관, 성인민위원회와 더불어 식품위생 및 안전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반집약식
및 집약식 양식업 수행에 적합한 양식 지역을 선정하고 조사하며 검사 등과 관련된 제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양식 장소의 지정, 임대 및 취소

1. 양식 장소의 지정, 임대 및 취소는 토지법(Land Law)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2. 양식 장소를 할당 받았거나 임대한 개인 및 조직체는 본 법안, 토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대하여 의무와 권리를 수행 및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양식장이 밀집된 지역

1. 정부는 마스터 플랜과 수산 분야의 계획에서 양식 단지에 하부구조 구축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수산 환경과 어류질병 통제소와 감시소를 설치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2. 양식 단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체는 단지의 규칙, 양식시설 건설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항, 양식기술 및 환경보호를 위한 양식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산부는 양식에서의 표준 수질, 양식장 건설에 관한 특별한 기술적인 표준에 관한 규제를 만들 것이며 양식 단지의 운영 및 조직 체계와 아울러 식품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확 금지기간에 관한 규제 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4. 성인민위원회는 양식 단지 관리 책임을 질것이다.

제33조: 어류 종묘

1. 양식을 위한 어류의 종묘, 수산자원의 복원과 개발은 베트남의 표준 체계에 의하여 수생되어야 한다.
2. 어류의 종묘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는 정부가 규제하는 상거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묘 생산은 양식 표준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3. 양식을 위한 새로운 종묘나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묘는 수산부의 승인을 받고 아울러 생산 허가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고가나 희귀종의 종묘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어류의 종묘 생산을 권장하는 정책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국립부화장 설립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 수산부는 성인민위원회와 더불어 부화장들에서 생산되는 어류 종묘의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34조: 어류 종묘 수입과 수출.

1. 수입하는 어류 종묘는 수의, 식물보호 및 검역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제되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
2. 처음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새로운 어류의 종묘는 서면으로 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베트남을 경유하는 어류의 종묘는 수의, 식물보호 및 검염법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출 어류의 종묘는 수출할 수 있는 특별 수산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종묘의 교환, 과학 및 기술 협력 및 연구, 선물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는 수산부의 결정 사항으로 한다.

제36조: 어류 질병 통제와 예방.

1. 어류 종묘생산과 양식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어류 질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류 질병이 발생한 곳에서는 치료를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 관계 당국이나 관련 특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병에 걸린 어류는 수의, 식품보호와 검역 등과 관련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산부, 인민위원회는 어류 질병 예방의 책임이 있다. 질병발생의 선포, 이의 취소, 어류질병과 전염병의 목록은 수의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선포하여야 한다.
3. 흰다리새우 및 외래종 보리새우류의 양식
베트남에서 유일한 외래종은 흰다리새우이다. 흰다리새우는 2001년 1월 4일 대만으로부터 Bac Lieu 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어미흰다리새우 및 치하는 대만, 하와이 및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흰다리새우의 종묘 생산량은 소량으로 주로 Quang Ninh(150 mln), Phu Yen(71 mln), Ha Tinh(35 mln), Binh Dinh(20 mln) alc Bac Lieu(8 mln) 성에서 생산하고 있다. 아직 흰다리새우 양식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 생산량도 아직은 저조하며 주로 Quang Ngai(800 톤), Phu Yen(615 톤), Bin Dinh(167 톤), Quang Tri(150 톤), Thua Thien-Hue(24 톤), Ninh Binh(10 톤) 성이 주 생산지이나 Quang Ninh, Binh Thauan 및 Dong Nai 성에서도 소량이 양식되고 있다.
4. 흰다리새우와 기타 외래종 새우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
흰다리새우은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제3양식연구소는 아직도 본 종의 양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질병 발생과 관리
베트남에서는 흰다리새우 이외의 양식 토속종에서 일반적인 질병이 발생하곤 하나 아직 흰다리새우에서 타우라증후군바이러스 질병 발생에 관한 보고는 없다. 국리수산물품질관리소와 수의검역국은 타우라중후군 바이러스 질병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6. 외래종의 도입 및 양식에 관한 지침서
● 수산부는 현재 흰다리새우 부화장에 적용될 기술적인 표준을 만들고 있다.
● SEAFDEC는 현재 ASEAN 지역에서 새우 양식에서 발생하는 질병 통제에 관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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