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실집행율 감소 및 경제특구 운용 전면 검토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 및 제도 미비로 투자 실행율 감소 -

- 무분별한 경제특구 운용으로 토지 이용 비효율성 증대 -

□ 최근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ㅇ 최근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실행율이 감소하고 있음.

  - 금년 한해동안,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130억 달러로 이중 100억 달러가 신규 프로젝트이며, 1988년 이후 누적 규모는 2,160억 달러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770억 달러 규모가 실집행되었는데, 베트남 투자기획부에 따르면, 미집행 금액의 약 50%는 2017년까지 집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내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심화로 투자취소 및 변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ㅇ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실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베트남의 불안안 금융시스템과 불투명한 행정절차를 꼽고 개혁이 시급함을 주장함.

  - 매년 200~30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신고되고 있으나 실집행율은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함.

  -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미집행 투자금액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베트남 투자기획부는 법률 개정안을 2012년 2사분기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기업들로부터 의견 수렴과정에 있음을 밝힘.

  - 투자기획부는 또한 제도 정비 외에 경제특구, 공단, 조세 제도, 인프라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데,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유치,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 베트남 경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약 30%이며, 총 산업생산의 약 40%, 그리고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며, 국가예산의 약 18%를 차지함.

 ㅇ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경제특구, 공단, 클러스터 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제특구, 공단 대부분의 토지 이용율은 현재 30~40%만에 불과하여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유휴지로서 환경오염도 심각하여 공단 효율화 방안 모색이 불가피함.

  -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현단계에서 공단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와 정비를 통해 향후 경기 회복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실질적 수요에 맞는 공단 개발을 위해 전면 검토할 계획임.

  - 현재 베트남이 운용하는 경제특구, 공단 및 클러스터는 40% 투자 유치 효과, 30% 생산 기여, 15% 노동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ㅇ 최근 베트남에 외자유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신용경색, 글로벌 경제위가가 주요 원인임.

  - 특히 부동산 개발 부문의 투자 급감이 전체 외국인투자 실적에 영향을 주었는데, 同 부문은 금년 11개월간 4억 6,400만 달러를 기록, 제조업, 전자, 유통 및 건설에 이어 4위임.

  - 금년 11개월간 3.7% 유입, 2분기까지 제조업에 이어 2위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3분기 이후 급감함.

 ㅇ 따라서 베트남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외국인자본은 아파트, 오피스, 리조트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금년도 실적은 5년내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임,

  - 그동안 베트남의 아파트,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여 시장이 성숙단계에 있어 부동산 개발부문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아진 점도 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베트남에 부동산 개발투자를 신고한 외자기업들은 이미 대규모의 토지 이용권을 확보하였으나 시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토지 이용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 혹은 기타 투자자에 매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ㅇ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유입 감소로 제조업 비중이 높아졌으나 향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음.

  - 금년도에 급속히 증가한 생산비용 즉, 임금, 물가 인상은 경영환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 산업의 투자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임.

  - 더욱이 베트남 정부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공해 유발 산업은 투자를 불허할 전망이어서 외자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자료 :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