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27064212.jpg 24일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전자판)에 따르면 개회 중의 제13기 국회 제8차 회의에서 "생산·사업에 투자한 국가 자본의 관리 이용 법" 방안이 심의되어 국유 기업의 사업 분야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법안 제10조는 국가 자본이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설립 하는데 이용 된다고 규정하고 국방 안보, 하이테크, 다른 분야에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대규모 투자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은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다고 비판. 국유 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는 이때에 국가와 국유 기업이 다방면의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인정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하이퐁시 출신의 한 의원은 다른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대규모 투자가 도대체 어떤 산업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국가 자본으로만 하는 산업 부문,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부문,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문을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꽝남 성 출신의 한 의원은 "세계 어느 정부도 베트남 처럼 폭 넓은 분야의 사업에 나랏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적하고 호치민 시 출신의 의원은 "기본적인 제품·서비스란 무엇인다 ?『 기본적 』의 이름 아래 모든 제품·서비스를 포함해 독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유 기업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사업을 벌여 그 점유율은 통신 91%, 보험 88%, 비료 99%, 석탄 97%, 가스 전력 94%등이다.
 새 법안은 5월 국회 제7차 회의에도 나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 거의 수정되지 않은 체 재상정되고 있다.

국회 의장은 지난번 논의에서 국가와 국유 기업 독과점 하에 있는 산업에서 민간 기업 진출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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