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회 보험법(사회 보험법 2014년판, 2016년 1월 1일 시행)을 개정한 통달 제59호/2015/TT-BLDTBXH(2016년 2월 15일 시행)에서 산전 산후 휴업(출산 휴가) 제도 및 의료비 조성 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 개정되었다.

+엄마만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 대신 육아 휴직(육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함께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어머니 대신 육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육휴의 급여비는 아버지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엄마만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 제도의 이용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 혹은 양육자는 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육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육휴의 급여비는 어머니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부모가 함께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출산 휴가 제도의 이용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육휴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육휴의 급여비는 아버지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의료비 조성제도>

 산업 재해 사고·직업병에 대해 처음 치료, 연차 유급 휴가 결근, 무급 휴가·출산 휴가 기간 중의 병·사고의 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출근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신 또는 아이가 병에 걸렸을 경우,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또 병이 든 때의 급부금 산출 방법도 바뀐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개월의 급여 일수가 옛 규정의 26일에서 24일 간으로 줄어든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산출에 이용되는 비율은 첫 180일이 75%로 규정되고 있다. 181일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고 ◇ 15년 미만:50%, ◇ 15년 이상 30년 미만:55%, ◇ 30년 이상:6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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