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관리·제공·이용에 관한 결정 제72/2013/ND-CP호에서 "개인 웹 사이트에 전체적인 정보를 무단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현상을 받아들여 정보 통신부 라디오·텔레비전·전자 정보 관리국의 호안·빙・바오 국장은 최근 이 규정에 대해 언론에 설명했다. VN경제가 보도했다.

결정 제72호에서는 종합 뉴스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웹 사이트에서의 종합적 정보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를 비롯한 개인 웹 사이트에서는 언론과 정부 기관 웹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전문 또는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인용할 수 있는 글 또는 일부만 인용 출처를 명기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페이지 링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바오 국장에 따르면 개인이 뉴스 사이트 등의 종합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한다. 단, 콘텐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인재나 재무에 관한 조건 및 기술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설립 허가증·콘텐츠 제공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저작권이나 지적 소유권, 그리고 신문·잡지를 포함하여 각 기관·조직을 불펌으로부터의 보호할 목적도 있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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