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 개정 파산법, ◇ 공공 투자법, ◇ 개정 세관법, ◇ 개정 환경 보호법, ◇ 개정 내륙 수로 교통법등 5개의 개정 법안과 유동 설비의 국제권 조약 가입에 관한 국회 결의가 10일 공포되었다. 각 법률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개정 파산법은 파산 절차와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합작사로 파산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파산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공공 투자법은 공공 투자 재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한다. 투자 결정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제도화 하고 개인의 의도나 주관을 배제하여 결정권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 투자의 낭비나 낭비를 줄일 목적이다.
개정 세관법은 세관 업무를 전면적으로 쇄신해 국제 관습에 맞춤으로써 국가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정 환경 보호법은 환경 보호 계획의 책정이 규정된. 계획은 포괄적·장기적인 환경 보호 활동의 기반이 된다. 개정 내륙 수로 교통법에서는 내륙 수로 교통의 개발 원칙이 보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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