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14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 상무 위원회 제41회 회의가 14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첫날은, 국회 의장의 개막 연설 후 형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 특히 금융·은행·보험 분야나 정보 기술 통신 분야에서 날로 위험이 커지고 있는 특수한 위법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추가함과 사형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가운데 사형 폐지 문제에 대해서, 법무 장관은 "뇌물 수수 혐의에 사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이에 의장은 "국제 여론과 인도적 견지에서 75세 이상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다만 그 경우에도 장기형과 종신형 가능성은 남긴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 위원회는 "불법 마약 운반 혐의를 사형 대상에서 제외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의견들을 국회 부의장이 총괄하여 임신부와 3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한 여성 및 75세 이상 고령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량 학살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도달했다.
앞으로 회기 중에는 (1)최고 인민 법원장 및 최고 인민 검찰원 장관의 활동 보고, (2)부패 대책 활동, 법률 위반 및 범죄 대책 활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정부의 보고, (3)세계 무역 기구(WTO)가입 후의 결과에 관한 정부의 추가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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