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12일 2015년의 세관 절차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세관 분야에서의 수속은 크게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VCCI가 미국 국제 개발처(USAID)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3123개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것. 이에 따르면 뇌물 등의 "비공식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5%의 조사 대상 기업이 무응답이었다.
응답 기업 중에서 28%가 "낸다"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12년 57%, 2013년 49%(2014년 조사하지 않아)을 훨씬 밑돌아 개선 경향이 엿보였다. 그러나 아직 3개사 중 1곳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비공식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지방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가장 낮은 곳에서 8%인 반면 가장 높은 곳에서 80%에 이르고 있으며 규정의 준수 정도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공식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관 절차 지연이나 여러 차례에 이르는 서류의 추가 제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게 된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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