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국회는 19일 85.83%의 찬성 다수로 인터넷 정보 보호 법을 통과했다. 개인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됐으며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8장 54조로 이루어져 ◇ 인터넷 정보 보호, ◇ 인터넷 정보 보호의 기관·조직·개인의 권리 및 책임, ◇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표준 ◇ 인터넷 정보 보호 비즈니스, ◇ 인터넷 정보 보호 사업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 ◇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관할 관청의 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 인터넷 상에서 정보 송신을 불법으로 방해와 간섭하는 것, ◇ 정보 시스템의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하는 이용자의 합법적인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인터넷 정보 보호 시스템을 불법으로 공격 탈취, ◇ 스팸 메일과 악성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것, ◇ 사기·위조 정보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 ◇ 남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확산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또한 제2장 제31조는 테러 활동에서 인터넷의 악용 방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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