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홍강 삼각주 지방 타이빈(Thái Bình) 성 인민 법원은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은 Lương Ngọc Phi 씨(남성·68세, 동성 463 Lý Thái Tổ, phường Quang Trung, TP.Thái Bình, tỉnh Thái Bình 거주)에게 230억 VND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1건의 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액으로써 역대 최고다.
Phi 씨는 호아빈 농수산물 가공 수출 회사(Cong ty khai thac che bien nong hai san xuat khau Hoa Binh)사장으로 동성 법원은 1999년 국가 자산의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던 Phi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1년 오판으로 드러나자 Phi 씨는 3년간 복역 후에 풀려났다. 법원은 공개 석상에서 Phi 씨에게 사과했지만 2010년에야 6억 VND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Phi 씨는 이에 불복했고 배상을 요구하는 타이 빈 시 인민 법원에 동성 법원을 제소했다.
타이 빈 시 인민 법원은 2013년 동성 법원에 피 씨에게 배상금 214억 VND을 지불하라고 명했고 2015년에 금액을 230억 VND으로 올렸다. 배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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