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 변화의 시작: 부정부패와 거버넌스 툴 PAPI(1편)

- 베트남인의 반부정부패 의식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 -

- 부패문제 해결 위해 2011년부터 베트남 정부도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툴 도입 -

 

 

 

2편으로 나눠 게재할 예정이며, 1편은 베트남 부정부패 일반에 관해, 2편은 구조적 문제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툴 PAPI를 위주로 게재할 예정임.

 

□ 베트남 사회개혁의 근원적 대상: 부패

 

 ㅇ 1986년 도이머이 개혁정책 이후, 베트남의 해외투자 유치는 순조롭게 이뤄져 2000년대 중반까지 연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룸.

  - 1992년 한국과 수교, 1995년 미국과 수교, 1995년 ASEAN 가입, 2006년 WTO 가입 등 일련의 대외개방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해 ‘포스트 차이나’, ‘넥스트 11’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유망 신흥국이 됨.

 

 ㅇ 2000년대 후반 세계경제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다가 2011년 인플레이션이 18%에 이르고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로 주저앉은 상황

  - 베트남 성장둔화 요인에는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임가공 위주로 산업구조가 형성된 점, 대외 의존도가 심하고 내수시장이 취약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으나 베트남 공기업 비효율성, 취약한 산업 인프라, 금융부실 등 “부정부패”가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되는 실정

 

 ㅇ 베트남 공산당에서도 주요한 부정부패 사례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부패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함.

  - 비나신, 비나라인 주요 책임자 형사처벌, 최근 ACB은행 이사진 조사 등은 공기업과 금융권 부실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부정부패에 있다는 공산당 내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

  - 또한, 정부 주요 인사(대통령, 수상, 장관 등)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2013년 처음 도입하는 등 거버넌스의 통제가 확대되는 추세임.

 

 ㅇ 지난 5월에는 베트남 공산당원을 대상으로, ‘호화 결혼식 금지령’ 등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공산당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움직임이 형성됨.

 

□ 베트남과 주변국의 부패인식 수준 비교

 

 ㅇ 베트남 부패수준은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자료에 따르면 123위로, 말레이시아(54위), 태국(88위), 필리핀(105위), 인도네시아(118위) 등과 비교하면 열위이나 실제 점수차이는 크지 않은 편

  - 아시아에서 제일 상위권 국가는 싱가포르(5위)로 87점이고, 말레이시아 49점, 태국 37점, 필리핀 34점, 인도네시아 32점에 이어 베트남이 31점

  - 베트남 인접국 캄보디아가 22점으로 157위, 라오스가 21점으로 160위인 것을 보면 태국과는 1인당 GDP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나 CPI 급간으로는 동일 급간에 있어 부패수준이 막연히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동남아 CPI 부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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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 색이 진할수록 부패정도가 심각

 

 ㅇ PERC 지수에서도 베트남이 태국보다 순위는 낮으나 점수 차이 크지 않아

  - 1995년부터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CPI가 가장 일반적인 부패측정 지수로 다양한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나 PERC 지수는 아시아태평양 1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인 상대로 설문 해 동남아시아 국가 간 부패인식 정도 비교에 전문화돼 있음.

  - 2013년 태국과 베트남 점수 차이가 이전 해와 달리 1.3점이 차이나는데, 이는 최근 베트남 경제침체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PERC 3개년 부패지수 및 순위

구분

2011

2012

201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싱가포르

0.37

1

0.67

1

0.74

1

홍콩

1.1

2

2,64

5

3.77

4

일본

1.9

5

1.9

3

2.35

3

대만

5.65

7

5.45

7

5.36

7

한국

5.9

9

6.9

11

6.98

10

말레이시아

5.7

8

5.59

8

5.38

8

태국

7.55

10

6.57

9

6.83

9

베트남

8.3

12

7.75

13

8.13

14

캄보디아

9.27

16

6.83

10

7.84

12

미얀마

-

-

-

-

8

13

자료원: 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주: 점수가 낮을 수록 부패정도가 낮음.

 

  - PERC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나 태국은 기업의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가능성이 높으나 태국 일반시민의 부패용인 정도가 베트남보다는 매우 관대한 반면, 베트남은 태국에 비해 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의지가 높다고 봄.

  - 태국이나 캄보디아의 불교가 각각 94%, 96%에 달하는데, 베트남은 절대다수(81%)가 종교가 없음. 베트남 사람들의 신앙은 중국 유교와 조상숭배신앙 등이 혼합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결국 사회문제를  예리하게 보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임(CIA World Factbook 참조).

 

□ 부패관행 ‘일상화’가 가장 큰 문제

 

 ㅇ 국제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부패됐다고 선정된 분야는 ‘경찰’과 ‘교육’분야

  - 특히, 경찰 중 교통경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것으로 인식되는데 교통위반을 무마하기 위한 소액현금 뇌물제공이 일상적으로 이뤄짐.

  -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4년보다 현재가 부패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이 63%에 이르는 등 부패관행은 일상화되는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 내부적으로는 소액뇌물(비공식 비용지불)이 흔하게 발생되는 곳이 토지사용, 의료서비스, 초등교육에서 흔하게 이뤄진다고 봄.

  - 토지사용권 신청 시 약 12만3000동(약 5.5달러)의 뒷돈을, 구립 공공병원 이용 시 약 3만7000동(약 1.5달러)의 뒷돈을, 교육에서는 학기당 한 학생 기준 약 9만8000동(약 4.5달러)의 뒷돈을 준다고 함.

 

 ㅇ 베트남에서 기업 역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액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62.6%에 달함. 소액금품 제공이 업무를 쉽게 추진하는 방법이고 적은 비용이라고 인식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비용이 공식화됨.

 

□ 요약

 

 ㅇ 베트남 부패지수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높지만 인근국과의 비교에서는 막연히 높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움.

 

 ㅇ 베트남 부패문제는 그 관행이 일상화됐고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분위기

 

 ㅇ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통제하기 위한 거버넌스 툴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펼침.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 World Bank, PERC,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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