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너지 절약 관련법령 및 프로젝트 리스트
- 총 24개의 주요 법령 존재 -
- 정부차원의 법령 외에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 -
□ 에너지 절약 관련 법령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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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문서번호 |
내용 |
공표일 |
공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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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 내용 |
3/03/2003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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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0/2003/QD-TTg |
2001~2010년 동안의 에너지 개발정책 |
21/03/2003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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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1/2004/TT-BCN |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제시 |
2/7/2004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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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76/2004/QD-TTg |
2004~2010년 동안의 베트남 전기산업 개발계획 |
05/10/2004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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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8/2004/QH11 |
전기분야에 대한 법령 |
03/12/2004 |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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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6/2006/QD-TTg |
베트남 전기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26/01/2006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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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7/2006/QD-BCN |
전기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 마련 |
11/04/2006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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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0/2006/QD-TTg |
2006~2010년 동안의 전기절약 프로그램 |
14/4/2006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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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9/2006/QĐ-TTg |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범국가적인 목표치 제시 |
14/4/2006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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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19/2006/QĐ-BCN |
Ministry of Industry 산하에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Office 설치 |
7/4/2006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옛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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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94/2006/QĐ-BCN |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Savings and Efficient Use of Energy 설립 |
18/5/2006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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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02/2006/QĐ-BCĐ |
에너지 절약 관련 국가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하는 절차적 사항에 대해 언급 |
20/9/2006 |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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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08/2006/TT-BCN |
에너지 관련제품에 라벨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 |
16/11/2006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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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855/QD-TTg |
2020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절약 중장기 계획 |
27/12/2007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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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8/2008/QD-BCT |
2006~2015년 동안의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발전방안 |
19/12/2008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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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11/2009/TTLT/BTC-BCT |
에너질 절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
1/6/2009 |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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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07/2010/ND-CP |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 |
25/01/2010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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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5/2010/QD-TTg |
원자력 에너지 통제방안 |
14/06/2010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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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06/QD-TTg |
2030년까지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발전방안 |
17/06/2010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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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0/2010/ND-CP |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언급 |
22/06/2010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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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0/2010/QH12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법령 |
28/6/2010 |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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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1/2011/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 |
29/03/2011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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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3/2011/NĐ-CP |
에너지 절약 관련 행정절차 집행을 위한 일부 면제에 언급 |
24/8/2011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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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1/2011/QĐ-TTg |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제품군 분류 |
12/09/2011 |
Prime Minister |
자료원: EVN and Vietnam Efficient Energy Program – 2011
□ 에너지 절약 관련 중요한 법령
○ 상기 법령들 중 특히 중요한 법령은 Decree No. 102/2003/ND-CP, Decision No. 79/2006/QD-TTg, Law No. 50/2010/QH12, Decree No. 21/2011/ND-CP의 4가지임.
○ Decree No.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첫 법령으로서 일반생활에서부터 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Decision No. 79/2006/QD-TTg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11가지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해당법령 실시 후 2006~2010년간 3~5%의 에너지 절약율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1~2015년간의 목표치인 5~8% 에너지 절약율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Law No. 50/2010/QH12
- 2010년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률로써 이후 이 법에 기초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들이 후속조치로 만들어질 전망
○ Decree No. 21/2011/ND-CP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행동지침을 마련
□ 외국과 협력 하에 추진 중(완료)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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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프로젝트명 |
기간 |
관련국가 또는 기관* |
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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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nergy-Efficient and Conservation Program for Vietnam (EE&CP) |
1995-2001 |
GOV, Netherlands, EU, SIDA, UNDP |
M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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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Vietnam Demand-Side Management (DSM) and Energy Efficiency – Phase 1 and 2a + Compact Fluorescent Lamp(CFL) Promotion Program + Fluorescent Thin Tube Lamp (FTL) Promotion Campaign |
2000-2010
2004-2010
2004-2007
2004-2007 |
WB, SIDA, GEF
WB, GEF
WB, GEF
WB, GEF |
MOIT, EVN
MOIT, ERAV
EVN, PCs
E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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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wiss Government and UNIDO Activities + Clean Production Center(CPC) + Energy-Efficient Brick Project + Green Credit Line |
1998-2008 2001-2004 2008-2012 |
SDC SDC, UNIDO SECO |
VNCPC Entec(스위스 컨설팅회사) VNCPC, 상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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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i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PECSME) |
2006-2010 |
UNDP |
M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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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Vietnam Energy-Efficient Public Lighting |
2006-2010 |
UNDP, GEF |
NCST, 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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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The Study on Master Plan on Energy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Vietnam |
2008-2009 |
JICA |
J-Power(일본 컨설팅회사) |
자료원: World Bank
주: 관련국가, 기관, 주무무서 약어 정리
GOV: Government of Vietnam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
MOST: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B: World Bank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VN: Electricity of Vietnam
ERAV: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PCs: Power distribution companies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VNCPC: Vietnam Clean Production Centre
UNIDO: United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SECO: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NCST: Vietnam National Centre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MS: Vietnam Institute of Material Science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전력공사(EVN),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과학 기술에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사진 ㊤ =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를 시찰하는 Nguyễn X...
EVFTA 1 일부로 발효, 유럽 시장 진출의 과제는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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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들 베트남 유통 시장 진출 모색, EVFTA 등에 힘입어
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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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전자 상거래,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의 수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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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
베트남의 전자 지갑 시장에 모이는 해외 기업의 뜨거운 시선, 소비자들도 편리성에 주목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전 결제 거래의 약 10%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예측되는 전자 대금 결제와 계좌인 ...
다낭시 제1분기 외국인 관광객 59%증가 FDI도 약진 , 다낭 시장이 밝혀
다낭시 인민 위원회 Huỳnh Đức Thơ 시장은 최근 기자 회견을 갖고(사진 ㊤) 동시의 제1분기의 관광객 수가 169만 700명 (전년 동기 대비 34.7%증가)으로, 2018년 ...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10 2018-01-19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IT, 모바일 기술 기반으로 외식·전자상거래·핀테크·관광·교육·농업 분야 창업 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