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03093225.jpg  남의 인민 증명서(CMND)와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 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를 사용한 부정 행위나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주로 당국의 검사 회피와 전당포에 맡기고 호텔 등에 머무를 때 등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에 원인을 따지면 남의 신분증을 쉽게 구할 수 있음에 문제가 있다.

 호치민시 5구의 훙봉 거리와 8구의 버스 터미널 주변에서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신분증도 판매하고 있다. 한 업체는 1장 2만 VND으로 구입해 5만 VND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자는 어떻게 신분 증명서를 구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부회장에 따르면 2013년 11월 12일부 정령 167호는 남의 신분 증명서를 불법 사용했을 경우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 액수는 100만~600만 VND.

 그러나 이 정령에는 신분 증명서 매매나 임대 등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처분하지 못하는 법의 허점이다. 협회의 부회장은 정부가 시급히 처분 규정을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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