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열린 운송 사업의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교통 운수 차관은 배차 서비스 엡인 "우버:Uber"가 도로 교통 법 및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정령에 반한다고 밝혔다.

 교통 운수성은 정보 통신성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우버의 앱 합법성을 검사하고 합법적 사업 형태가 아닌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그 외 재무부에 우버의 이용 운임 지급과 세금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와 위반 사례에 대한 처분 등 공안부에 위반 검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운송국장은 하노이나 호치민시에서 이 서비스가 전개되게 되면서 신속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관리의 입장에서 이는 부실 사업 형태로 관리·벌칙 등의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등록도 납세도 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합법화 검토 지시

 한편 2일 열린 회의에서 Định Là Tháng 교통 운수성 장관은 여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우버에 대해 통상의 택시보다 저렴하고 국민의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 되었고 베트남에서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관은 관련 기관은 효율적으로 질 높은 교통 운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여건을 만들어 규정을 보충 할 필요가 있기에 제도·정책을 간소화 하고 관리할 수 없다고 금지 한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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