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최저 급여는 월 11만동~20만인상.
·고정(일반) 전화의 요금이 70%이상 내린다.
·호치민시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대 가격이 100%에 인상.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다.(제한적)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유력하게 되는 소득세법은 납세 대상의 10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에는 급여, 아르바이트의 급여, 투자 자금, 배당금, 자본 소유 양도, 프랜차이즈, 1000만 동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증여, 저작권등이 있다.

소득세법의 중 중요한 부분은, 납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가 최대 월 400만 동, 부양 가족( 부모님, 부인, 18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월 160만 동이다.
부양 가족의 확정은 출생 신고, 결혼 건강 상태의 증명서등에 근거해 행해진다.동시에 세무 기관은 베트남인 전원(유아도 포함)에 대해서 납세 번호를 발급해, 그 납세 번호에 근거해 납세를 정책을 펄쳐 나간다.

고정(일반) 전화 요금 70%이상 내린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내 및 지역내의 고정 전화 요금은 1분 당 120 동, 400 동, 700 동에서 200 동이 되었다.매월 기본 요금도 27,000 동으로부터 20,000 동에 내린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요금은 약 66%오르지만, 시내의 요금은 50%~71.4%내린다.

호치민시의 토지 사용권의 최대 가격 100%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하노이시 토지의 최대 가격은 6750만 동으로, 2008년의 규정과 같지만,호치민시의 토지는 2008년의 6750만 동에서 8100만 동으로 올랐다.다만, 생활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로변에 접하는 토지가 장소에 따라서 10%~100%인상. 2구는 인프라 정비에 치중하여,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 평균 100%이다.그 다음에, 7구는 이전보다 50%~100%가격 인상되었다.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2009년의 호치민시의 토지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4~6배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Dong Khoi 대로, Le Loi 대로, Nguyen Hue 대로에 접하는 토지의 규정 가격은 실제의 가격보다 1 평방 미터 당 3~4배 낮다.이러한 길에 접하는 토지는, 1 평방 미터 2.5억동~3억동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100%외국 자본의 슈퍼마켓, 베트남에 도입가능
 WTO 가맹의 약속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100%외국 판매 회사에 대한 제한이 모두 철폐 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게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가솔린, 오일, 약품, 잡지등에 대한 소매 판매 마켓은 아직 오픈하지 못한다.그 외의 철, 시멘트, 비료등의 거래업은 3년 후에 개방될 예정. 전문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베트남 판매 시스템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외국 회사의 진출에 의해 시장은 풍부하게 되고 전문화가 된다.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폭넓어진다. 제한적이지만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집 구입의 시행적 계획은 국가 주석 사무국에 의해 인가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최대 50년 베트남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건설부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 장기 거주의 외국인 8만명 중 최저 1만명이 집 구입 대상자에게 들어간다. 2008년 7월말까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약 100만 평방 미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빌리고 있다.그 중에서 호치민시는 제1 지구, 제3 지구, 제5 지구, 제7 지구를 중심에 66만 평방 미터(4000건의 아파트에 상당), 하노이시는 Hoan Kiem 지구, Tay Ho지구, Ba Dinh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약 22만 평방 미터에 해당한다.

기업의 수익세가 25%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기업수익법에 의하면, 납세 대상 수익은 생산 활동, 영업활동, 서비스, 부동산 판매, 재산의 대출, 투자 활동에 의한 수익이다.

기업에 대한 세율은 28%에서 25%이다.석유의 조사, 개척 활동에 대한 세율은 안건에 의해서 32%에서 50%로 우대 되는 과세 제도에 대해서, 최우선의 안건에 대한 세율은 15년간에 10%, 특별 지구에서 실시하는 안건에 대한 면세 기간이 최대 4년, 그 다음의 9년에 대해서 50%감세된다.

매년, 모든 기업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용의 자금으로 해서 세금제외전 수익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VAT 납세 대상을 확대
2009년 1월 1일보다 유력하게 되는 VAT 세법은 납세 대상자를 상세하게 규정한다.그 중에서 외국에의 기술 이전, 지적 소유권의 양도, 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수출상품, 서비스, 국제 운반에 대한 VAT가 0%이다.
생산, 생활 용수, 비료, 살충제, 양식 식품, 신선식품, 의료 기재, 농업 생산용 기재등의 상품에 대한 세율이 5%, 나머지의 상품에 대한 세율이 10%이다.

노동자의 최저 급여, 월 11만동~20만동 인상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기업의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의 최저 급여는 월 80만 동, 74만 동, 69만 동, 65만 동이 된다.이 급여는 2008년부터 11만 동~ 18만 동 인상 됐다.
외국 관련 기업의 150만명의 노동자의 최저 급여는 월 120만 동, 108만 동, 95만 동, 92만 동으로 구분되며, 2008년 보다 12만 동~20만 동 인상 됐다. 노동사회부의 안내에 의하면, 노동 계약서에 게재한 급여가 최저 급여보다 낮은 경우는 향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업 보험 정책을 적용 정부 의정 No.127에 의하면, 12개월~36개월의 노동 계약서를 체결한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사람 및 무기한의 노동 계약서를 체결한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사람은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매월 실업 지원 금액은 실업의 6개월전 급여의 60%이다.

이 실업 보험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3가지.
 [１] 실업까지의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업 보험을 납입한 경우
 [２]노동 관리 기관에 실업을 등록한 경우
 [３]노동 관리 기관에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아직 새로운 일을 찾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의해, 빠르면 2010년 연초부터 실업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각 기업은 실업 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Vneconomy.net　2009년 1월 5일

추가 내용

■소매 분야의100%외자 기업에의 개방
　외자 기업은 소매·도매 분야에서 100%외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외자 기업, 베트남 부재의 외국 상사는 의약품, 영화, 각종 캘린더, 포스트 카드, 공업용 인쇄기, 무선 전화기, 카메라등의 기계를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다만 유통 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하고, 베트남 시장에서의 상품 유통권을 가지는 베트남 개인·기업에 판매하는 것만행 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조립·생산 분야의 외자 기업은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전자 메일 도입 의무부여
　구,성급 이상의 국가기관, 부처 직속 이상의 기관은, 전자 메일 시스템의 도입이 의무가 지워진다.법률 규정에 준거한 전자 메일 시스템을 도입시켜 보내진 문서는, 각국가 기관간의 교환에 대해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져, 별도의 문서를 송부할 필요가 없다.

■재산 징용시의 배상
　정부는 국방이나 안전·국익의 보장상의 이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우, 행정 결정을 통해서 조직이나 개인·가족의 재산을 구입할 권리를 가진다.이 원칙과 함께 자산 구입·징용법에서는, 국가가 기한부로 조직이나 개인·가족, 주민 공동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징용 된 자산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자산을 징용 된 것에 의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는 시장가치에 따라서 배상된다.

■그 외
　▽100%외자에 의한 훈련시설의 설립 허가,▽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베트남의 일반인으로부터의 동의 예금 접수 허가,▽부동산 회사의 부동산 매매·임대의 경우 거래소를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등이 있다.

(Tuoi Tre/Tien Phong/Phap Luat)


발췌 번역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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