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2012년 공포된 도로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 처리 규정에 관한 시행령 제71호/2012/NP-CP에 대신하는 시행령 제171호/2013/ND-CP에 따르면 중고 차량을 구입한, 또는 양수한 경우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타면 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의 벌금액은 ◇ 개인:100만~200만 VND, ◇ 조직:200만~400만 VND, 오토바이의 경우는 ◇ 개인:10만~20만 VND, ◇ 조직:20만~40만 VND 이다.
2012년 시행령 제71호에서는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600만~1000만 VND, 오토바이의 경우 1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민의 강한 반대에 실시 시기와 벌금 액수를 변경하게 됐다.
또한 하노이 시 공안국 교통 경찰부에 따르면 ◇ 차량 등록, ◇ 사고 조사, ◇ 사건에 관련된 차량 조사 등을 통해 명의 미 변경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400만 VND의 벌금 액수가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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