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하노이시 및 경제중심지 호치민시를 특별도시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개정을 제안했다.
이 법 개정으로 양 시는 기존의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행정 운영과 독자적인 성장 전략의 전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Tran Anh Tuan은「양시는 이미 일급 도시로서의 틀을 넘은 존재이며, 특별 도시로서의 법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인프라 투자나 문화재 보호 등 많은 도시 정책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특별도시법이 제정되면 법적 근거에 근거한 재원 확보와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실현되어 국내외 투자 유치를 한층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치민시 도시계획연구소 소장은 특별도시에는 그 위상에 걸맞은 도시공간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의료 교육 교통 같은 도시 인프라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혁에 의해 현행 기준의 재검토와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제도면에서도 정비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호치민시에서는 현재 일부 시행령이나 수상 결정에 근거해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특별도시법이 제정되면 전국 대도시가 공통의 법적 틀 아래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고했다.
이번 특별도시법 도입은 하노이시 및 호치민시를 '특권적인 도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시가 베트남 전체의 성장동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정부는 향후, 호치민시에 있어서의 특례 제도의 실시 성과를 검증하면서, 법제화를 향한 논의를 본격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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