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1일 발효된 개정 의료 보험 법은 환자가 구·군 단위가 아닌 성시·정부 차원 또는 중앙 정부 차원의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기관은 보험금 지급 대상을 입원 환자에 한정함으로써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자자 부담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시·정부 차원의 병원 또는 중앙 정부 차원의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찰비의 40% 및 치료비의 60%를 보험 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의 자기 부담이다. 덧붙여 구·군 단위 병원에서 진찰 치료 받은 경우에는 외래, 입원을 불문하고 진찰, 치료비의 70%를 보험 기관이 부담한다.
옛 규정에서는 외래 환자도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보건성은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가벼운 병의 환자까지 성시·정부 중앙 정부 차원의 병원에 몰리는 바람에 부담이 커" 외래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도를 종료했다.
또한 국민이 성시·정부 또는 중앙 정부 차원의 병원에 몰리는 배경에는구 군 단위 병원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의료 기술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진찰 및 치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에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외래 환자 진찰, 치료비를 전액 자가 부담이라는 새 규정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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