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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회 보험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행 퇴직 연령(남자 60세, 여성 55세)는 평균 수명이 67세였던 1960년에 규정된 것으로 평균 수명이 73세까지 늘너 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연금 급여 기간은 한 명당 평균 13년간의 시산에 대해서 실제로는 평균 19년간 늘고 있으며, 사회 보험 기금 수지 균형이 깨지고 있다.

 또 통계에 따르면 규정의 정년 나이에 퇴직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40%에 그치고, 실제로는 약 60%의 사람이 정년 연령 이전에 조기 퇴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료를 인상하면 노동자나 기업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 사회 보험청은 평균 수명에 입각해서 정년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 보훈 사회부는 9월 2017년에 정부에 제출 예정인 노동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정년 연령을 남성 62세, 여성 58세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2014년 사회 보험 법 개정 때도 제안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VN익스프레스(VnExpress)지가 온라인으로 실시한 독자 앙케이트에서는 19%가 "정년 연령을 올려야 한다", 81%가 "정년 연령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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