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바라는 소리가 높아졌다. 베트남부동산 시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집합 주택의 빈방이 높은 가격 중심으로 수도 하노이에서 약 2만 6000개, 최대 도시
호치민에서 약 2만실에 이르는 등,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고 싶은 업계와 정부 일각에서 규제 완화 조치의 목소리을 높이고 있다고 현지언론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 등이 보도했다.
베트남은 2008년 국회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보유를 시험적으로 인정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택·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은 427명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최대 요인은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엄격한 조건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의 공헌을 인정 받아 국가 주석에게 훈장 등을 받은 " "베트남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인 전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베트남 국내의 외국계 기업 대표 이상의 직책이 있는"등 7가지 조건이 정해져 있다. 베트남에 외국인 중에서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클리어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다.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여 주택·토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관련 법규·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베트남 건설성은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 성의 간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유자격자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말해 연내에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에 대한 자극이 되고 유동성도 증대 될 것으로 예상. 외국인의 체류 환경 향상에 의해서 외국의 장기 투자 촉진으로도 연결된다고 하여 환영하고 있다.
한편,"완화가 실현되더라도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눈치 보다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다"라는 냉랭한 의견도 있다.
(SankeiBiz 싱가포르 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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