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및 총리 결정 5개항 소개
1. 대리 임신의 제반 비용
대리 출산의 제반 비용 등을 규정하는 보건부의 통달 제32호/2016/TT-BYT(11월 1일 시행)에서는 대리 출산의 의뢰인은 대리모에 대한 건강 진단이나 정기 검진, 치료를 받을 때 의료 시설 및 교통비, 또 진단비·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황색 신호에서 정지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6호/2016/TT-BGTVT(11월 시행)부록으로 공포된 도로 표지판 등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에서는 황색 신호가 점등했을 때 운전자는 정지선 앞,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신호등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정지선을 넘어 있는 경우는 재빨리 횡단 교차로에서 떠나야 한다.
3. 과학 기술 안건의 자금 차입 요건
국가 과학 기술 개발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대한 과학 기술부의 통달 제14호/2016/TT-BKHCN(11월 1일 시행)에서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 민사 책임, 또 과학 기술 안건 실시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 및 시설을 갖는 개인·또는 조직은 이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요건으로서 ◇ 안건의 투자 총액 가운데 자기 자본이 20% 이상을 차지할 것, ◇ 세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 ◇ 금융 기관에 대한 부실 채무가 없을 것 등이 꼽힌다.
4. 초등 학생 평가
교육 훈련부 통달 제30호/2014/TT-BGDDT의 부록으로 공포된 초등 학생 평가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동성의 통달 제22호/2016/TT-BGDDT(11월 6일 시행)에서는 초등 학생의 성적을 3단계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는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갖고 연간 4회이다.
5. 사회 주택 전매시의 토지 사용료
사회 주택(서민 주택)의 전매에 대한 재정부의 통달 제139호/2016/TT-BTC(11월 15일 시행)에서는 집주인은 사회 주택을 전매할 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요금은 각각 ◇ 아파트:50%×면적(공시 지가) x 토지 사용료 분포 계수, ◇ 타운 하우스:기존 토지 사용료 100%로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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