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제조법인설립을 위한 공장설립 진행 절차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보다 처음 진출 하시는 투자자에게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초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2020.6.20 업데이트)

 

상세 내용: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법인), 건축 진행 절차 안내

 

2019년 현재 베트남 전국에는 대략 325곳의 대규모 산업공단(공업단지)에 총 면적은 9만 4900ha로 임대 용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동 중인 공단 수는 220개소, 총 면적은 6만 0900ha로 입주율은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단들의 특징이나 장단점이 있기에 처음 입정 선정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싸다고 하여 유리한 것만 아니고 저렴 하다고 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에 세심하게 살펴 보면 저렴하면서 투자자에게 여러면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의 공단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입지선정 결정으로

  • 사업 조건에 맞는 입지 조건인지
    -예: 수출 비중이 많은 경우 국제 콘테이너 항국에서의 접근성 등
  • 외투법인에 대핸 세제 혜택 관련
    -지역이나 공단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근로자 수가 많을 경우(수 백명 이상) 근로자 수급이 원활한 지역인지
    -수십 명 정도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수급에는 큰 문제 없으나 원격지의 경우 관리직이나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임.
  •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 제조법인 설립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지목)인지.
    -현지인 명의로는 가능하나 외투로는 불가 한 경우도 있기에 중개인이나 매도인, 임대인 말만 믿으면 안 됨.
  • MOU 그리고 본 계약서 내용으로, 경우의 수가 많은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진행 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외부 요인으로 대금 일자 지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이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맞출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니 투자자에게 있어 불이익에 대한 구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예로 지급 기일이 투자등록증(IRC) 발급 기관의 사정이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투자 등록증 발급이 늦어질 경우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등도 늦어지기에 지급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등 현실적인 변수 등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계약 날짜 대로 이행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계약서에 구제 조항이나 예외 조항 등을 계약서 또는 부록 형식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
    -변수가 많고 경우의 수가 많은 베트남에서의 공장설립은 초기 시행 착오를 많이 격을 수 있기에 가능한 전문 업체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을 권유.

 

아래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분류한 것이며 각 단계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하거나 체크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① 베트남 투자 타당성 조사: 가능하면 전문 업체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 최소화.

 

② 입지 선정: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능하면 입지 선정 과정부터 전문 업체의 도움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좋은 조건의 공단을 찾았다 하여도 업종에 따라 공단 입주가 불가 할 수도 있기에 먼저 투자자의 생산 업종이나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체크가 필요)
대부분 최소 단위 1ha(10,000㎡)로 일부 5000㎡ 분양 가능한 지역도 있음.(건폐율 60~70%)

 

④ MOU(가계약) 체결:  입지 선정 후 가계약(MOU)서가 있어야 IRC: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발급, ERC: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발급이 가능함. 이 때 MOU 내용 또는 부록 형식으로 사업 라이선스 발급이 불가 할 경우, 투자자 개인 사정으로 자진 철회한 것이 아닌 것 이외에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삽입.

라이선스에 제조업 이외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업 추가시 공단 활동 목적에 따라 불가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에 체크가 필요함.

 

⑤ 라이선스 발급 후 공단 측과 본계약 체결 공장 건설, 셋팅(임대공장)
⑥ 건축 준공 검사(소방 안전 포함)
⑦ 조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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