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투 법인설립 절차 및 건설업종 면허 발급
투자등록증,법인등록(사업자등록 신청 발급), 건설 수행 능력 등급별 요건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ctivities)”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이 건설법인설립, 사업자등록(라이선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 외투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베트남의 건설법인설립은 투자자가 조직(건설업종)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자연인(개인) 명으로는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후, 공사 입찰 참여 시, 발주처나 원청사에서 등급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입찰 참여나 공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건설 업종 등급은 총 5등급(Special,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이 있으나 Special과 4등급(설립 후 바로 해당 등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 종류의 레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음 신규 법인 설립 직후에는 4등급 공사에 참여 가능하고 이후 3급(레벨3)부터 등급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건설업종 법인설립 절차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각 단계별 경우에 따라 별도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법인설립 후에 등급 별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급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하며 2급,1급은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에서 관할하고 있음.
건설업 등급 관련하여 이전에는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공종은 모두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지금은 공종에 따라 등급과 관련 없는 업종(예: 인테리어)이 있기에 설립 시 등급에 적용되는 공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별 수행 할 수 있는 공사
Class Special: 특수 공사에 해당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Class II: 성(Province),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2등급(Grade II) 이하의 도시구역 또는 성(Province)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Class III: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4등급 이하 도시 구역 또는 구(District)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Class IV: 설립 직후에 해당(신설 법인의 경우 등급 심사는 Class III 부터 단계별로 지행)
베트남 건설업 등급 구분;
-Các Hạng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베트남 건설부가 2016년 3월 10일 제정한 Circular 03/2016/TT-BXD 에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Special, 포함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등 5등급으로
구분.
신설 법인
베트남에 새롭게 설립된 법인, 즉 신설법인은 자신의 건설 분야에 대하여 우선 Ⅲ 급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 이후, 최소 2 건 이상의 Ⅲ 급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다음 비로소 Ⅱ 급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건물공사 II 급: 총 시공면적 30,000 ㎡ 이하(바닥 면적 기준)
- 건물공사 III급: 총 시공면적 10,000 ㎡ 이하(바닥 면적 기준)
-III급 신청 요건
a)Site Manager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소 III 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출 것
b)전문 분야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학사 자격 또는 VQF (Vietnamese Qualifications Framework: 베트남 국가 자격증 제도)의 5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일 것
c)법인은 자신이 맡은 건설 시공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계설비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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