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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아원 유치원 법인 설립 개원 절차 및 조건

베트남 유치원 절차 조건.jpg

 

베트남 교육 시장은 WTO 양허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100% 개방된 시장으로 특히 국제 유치원은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외국인 주재원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외투 법인 설립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인프라 기본 시설 투자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많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본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건 및 절차 안내 이지만, 베트남에서 교육 관련 업종은 외투 교육법인설립에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업종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전 기초 조사부터 철저한 검증과 검토 후에 결정하셔야 하며,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국인 유치원 개원을 위한 기본 조건

아래 안내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진행 시에 각 단계별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 안내 필요합니다.

1. 대상: 외국(한국인)인 아이를 위한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

2. 자본금: 최소 투자금이 3000만동/어린이(토지 사용 비용 불포함).

3. 면적: 

- 도시지역:  최소6 - 8 ㎡/어린이 한 명당

- 농촌지역:  최소 10 - 12 /어린이 한 명당

4. 학급 규모

  • 3 - 12개월 아이:  15 명/반
  • 13 – 24개월 아이:  20명/반
  • 25 – 36 개월 아이: 25 명/반
  • 3 – 4 세 아이: 25 명/반
  • 4 – 5 세 아이:  30 명/반
  • 5 – 6 세 아이:  35 명/반
5. 아동과 선생님의 비율
  • 3 - 36개월 아이와 선생님의 비율:  최대5명 (아이): 1명 (자격 갖춘 선생님)
  • 3 - 6세 아이와 선생님의 비율:  최대 10 - 12명 (아이): 1명 (자격 갖춘 선생님)
6. 유치원 기본 시설 조건:
  • 학교 시설 면적은 학급 수와 어린이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도시 및 도시 지역은 평균 8㎡/어린이, 농촌 지역은 12㎡/어린이)
  • 공간, 조명, 테이블과 의자,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장비 및 용품 면에서 적합한 교실, 어린이 침실 및 기능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 학교 사무실, 행정실, 행정실, 의료실, 경비실, 교직원실이 있어야 하며 
  • 관리 및 보살핌을 위한 장비 및 기구의 보관 면적 등이 적합해야 하며
  • 깨끗한 물 시스템, 배수 시스템, 적절한 화장실 및 위생 장비를 갖추어 안전과 청결을 보장하고 학교 생활의 모든 활동에 충족해야 함.
학교에서 어린이 급식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경우 적절한 장비와 기구를 사용하여 일방형 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주방을 구성하여 식품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함.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명을 명확히 기재한 학교명판 설치와 운동장 및 학교구역을 둘러싸고 외부와 분리하는 담이 설치되어 있을 것과 학교 주변에 녹지가 있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건축 설계 및 장비, 기구 및 장난감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함.

유치원 설립 기본 절차

  1. 입지선정(선행)

  2. 준비서류 작성
  3. 외국인 투자심사(IRC)
  4. 법인등록증(ERC) 신청 발급,
  5. 유치원 설립 허가 결정,
  6. 운영허가
외국인 투자 유치원 개원 조건이나 기본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만, 가 단계별로 세부 절차가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에 인내가 필요하며 현실적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
 
어렵다는 것은, 법인등록 지역이나 진행 시점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다를 수 있으며 심사 담당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교육 관련 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매우 세밀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함.
아울러 
법리와 현실에 있어 괴리가 존재할 수 있어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관습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정해진 절차나 일정에 있어 예상대로 진행되는 않는 경우도 있기에 유치원 법인설립 개원은시간적 여유를 두고 베트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 함.
 
유치원 입지선정 접근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음.
  • 부지를 임대하여 건축하는 방법(토지는 외국인/법인 소유 불가)
  • 기존에 운영했던 유치원 시설을 임대 
  • 적합한 시설을 찾아 리뉴얼 또는 리모델링 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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