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 부동산 사업 법인설립 조건 및 활동범위
베트남 외국인 부동산 사업자 법인설립 등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은 기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 회사를 법인 형태로 설립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회사설립 조건 일부 폐지
베트남은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 관련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그 동안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정자본금 200억 VND 이상 규정도 폐지되었다.
참고로
베트남 개인 소규모(소유 아파트 임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현행 부동산사업법에 법인설립 의무가 없고, 그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현행법 상 법인설립할 의무는 없으나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 수익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사업 사업자등록
외국인이 설립 가능한 부동산 관련 주요 업종
-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중개인 자격증 소지자 등록):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2014년 부동산 사업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에 외국인도 문제가 없었으나. 2023년 투자법에 해당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동산 중개 사업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하노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호치민은 가능하지만 법인설립 후 운영 허가 신청 발급에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 컨설팅/관리 서비스업
-거주용, 비거주용 건물 및 토지 임대, 운영, 관리
-하노이 외투법인 현실적으로 어렵고, 호치민은 진행 가능. - 부동산 경영(개발 프로젝트/임대사업)
-외국인 사업 범위 제한: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부동산사업법에 하용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임대업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건물 전체를 장기 임대하여 전대 사업을 하거나, 또는 건물 자체를 직접 건설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1%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는 허용.
베트남 부동산 관리 서비스
외국인 투자법인 베트남 부동산 사업 활동 범위
부동산사업법 제 11조 제3항에 외국투자기업의 부동산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전대차(재임대) 목적으로 주택과 건물 임차
(2) 국가로부터 임차 받은 토지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건설 그리고 매매, 임대, 임대 후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건물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
(3) 매매, 임대, 임대 후 매매 목적으로 주택과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것.
(4) 매매, 임대, 임대 후 매매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설.
(5) 토지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업구역, 복합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내에 임차한 토지에 주택과 건물의 건설.
베트남 상업 부동산 사업
베트남 부동산 관련 사업 법인설립(IRC/ERC) 기본 절차
- IRC/ERC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많은 서류들을 작성 발급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서류 준비에 있어 종류나 양식, 작성 요령 등이 법인등록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의뢰한 컨설팅 업체로부터 안내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1,투자심사 신청
2,투자증명서(IRC) 발급
3,사업등록증(법인등록:ERC) 신청 발급
4,법인직인(인감) 제작 등록
5,투자금 납인 계좌 개설, 법인거래계좌 개설
6,법인 세무초기 신고
7,법인 온라인 계정 수령
8,법인 등록 후, 비즈니스에 필요할 영업 라이선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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