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한 베트남의 시각
- 회원국 간 유사한 경제구조와 상품, 수출시장으로서 미국·EU시장 대비 매력 부족 -
- 2015년 출범에 회의적 시각도 존재, 관세 철폐 가속도는 눈여겨봐야 -
□ 양자·다자간 협상 대비 관심 저조
○ 2015년 말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중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AEC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타결된 한-베 FTA를 비롯해 베트남이 베-EU FTA, TPP 참가를 통해 다양한 경제공동체에 합류 의지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AEC 출범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
○ 베트남 식품, 소매 서비스시장에 활발히 투자하는 태국 기업과 달리 당장 베트남 로컬기업이 AEC 출범을 앞두고 당장 준비할 일이 많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개요
○ AEC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아세안 10개 국이 참가
○ 아세안 지역의 총인구는 6억3000만 명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인구 대국에 해당
- 아세안 10개 국의 2013년 GDP를 합치면 총 24조 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규모에 해당하며 지난 15년간 연평균 6% 경제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추진하는 비전은 ‘단일경제권’으로 상품·서비스·투자·노동력·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
- 이를 위해 ① 단일시장 및 생산거점 형성, ②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③ 아세안 국가 간 균형적 발전, ④ 글로벌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4개의 목표를 설정
① 단일 시장 및 생산거점 형성 - CEPT-AFTA(아세안 국가간 공동 우대 관세), 관세 인하 및 철폐, 비관세장벽 제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프로세스 통합 등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 추진, 서비스 및 투자, 자본, 숙련노동인력의 이동 자유화, 아세안 국가 간 농업분야 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 등 ②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 성공사례 소개·도입·훈련을 통한 경쟁력 촉진,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아세안 차원의 통합 인프라 확충, 세금, 전자상거래 여건 정비 등 ③ 아세안 국가 간 균형적 발전 - 중소기업 육성 등 ④ 글로벌경제로의 통합 지향 - 아세안 외 경제권을 겨냥한 발전 추진,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참여 |
자료원: ASEAN 사무국
□ 2015년 말 출범에 회의적 시각 존재, 추진동력 부족 평가
○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간한 ‘ASEAN Business Outlook Survey 2015’에 따르면 전문가 대다수가 2015년 말까지의 AEC 출범을 희의적으로 보며 일부는 2020년까지도 실질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 AEC 출범을 위한 진척 수준(Strategic Schedule for AEC)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AEC Scorecard(2012)'에 따르면 상기 4가지 목표 대부분이 70% 미만의 진도율을 보임.
○ AEC 출범을 준비하는 아세안 사무국의 경우 300명의 인력과 연간 1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돼 재정과 인력면에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아세안 국가간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 또한 실질적인 경제공동체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임.
○ 베트남 국내에서의 AEC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싱가포르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베트남 응답기업 중 76%가 AEC가 가져다줄 기회와 도전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63%가 AEC가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
- 하노이 대학이 실시한 AEC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29%가 AEC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40%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함. 25.6%의 기업이 출범에 대비한 별다른 전략이 없다고 했으며 13.6%만이 비즈니스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이같은 베트남 기업의 AEC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은 수출시장으로서 아세안 경제권의 규모가 미국이나 EU, 일본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아세안 국가간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제구조 및 수출입 상품에 따른 것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은 당장 AEC 출범 자체의 의미보다는 미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을 겨냥한 수출가공거점으로서의 이점과 내수시장으로서의 자국의 잠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진출 외투기업들도 수출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당장 AEC보다는 TPP, 베-EU FTA, 한-베 FTA 타결에 따른 혜택과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발전가능성에 관심
○ 한편,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 여부를 떠나 아세안 국가 간 관세 철폐에 가속도가 붙는 만큼 향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전략 구축 필요
-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간 교역에 있어 현재까지 전체 관세부과 품목에서 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왔고 2015년 초까지 추가로 1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며 2018년까지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는 방침임.
- 부품소재 등 원자재 조달 여건에 있어 베트남의 경쟁력이 떨어짐을 감안할 때 일부 품목은 태국 등지에서 조달하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
자료원 : 아세안 사무국 자료, Saigon Time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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