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투자(PPP)에 대한 시범시행 방안 발표
- 2011년 1월 15일부터 적용 –
- 베트남 민간기업과 외국 FDI 기업에 기회로 작용 -
- 아직 규정 미흡하고 규제사항 많아 –
□ 베트남 인프라 개발 경제 발전에 비해 낮아
○ 베트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400억 달러(연평균 280억 달러)의 금액이 인프라 건설에 투자됐지만 이는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임.
- 베트남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 Mr. Alain Cany에 따르면, 베트남은 5년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약 700억~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 함.
- 베트남 정부예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자본금 동원이 우선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 이에 베트남 정부는 민간자본을 이용하기 위해 PPP 투자형식 도입을 위한 시범방안를 발표했으며, 이 방안에서 PPP 투자관련 규제 및 조건 등에 대해 언급
○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는 2개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PPP를 도입했지만, 이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로, 에너지, 항구 등 인프라 건설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정부는 향후 5~10년 안에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며, 현재 베트남 정부 채권 발행 중
- ODA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바 베트남 정부차원에서 PPP 관련 법규제정 및 계획수립으로 민간,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임.
□ 베트남 PPP관련 사업 시범방안 2011년 1월 15일부터 시행
○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2011년 1월 15일부터 민관협력(PPP)형태 일부 투자프로젝트 관련 시범방안을 이행할 계획
- 2010년 11월 베트남 정부 수상이 승인한 수상결정문(71/2010/QD-TTg)에 따라 민관협력형식의 투자 시범방안을 발표했으며, PPP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 파일럿 진행 중임.
○ 총 9개의 분야로 나누어 원칙, 조건, 행정수속에 대해 언급함.
- 육로(도로, 다리, 지하도, 나룻터 보도), 철도(철도량, 철도터널), 도심교통, 공항/항구, 용수공급시스템, 발전소, 의료시설(병원), 환경(유해 물질 처리시설)과 인프라구조개발, 수상결정에 따른 기타 공익시설 관련 프로젝트
○ 동 시범방안의 주된 목적은 정부예산과는 별개인 민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
- 주된 내용으로 투자자의 자본금은 PPP투자 중 최소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동원자금(정부 보증 없음)은 프로젝트 자본금의 70%까지 가능함.
○ PPP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은 경쟁, 공평, 명백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경제효과가 크고 베트남 법률 및 국제관례를 준수해야 함.
○ PPP 프로젝트는 대규모 프로젝트, 경제 발전수요에 충족 프로젝트, 사용자에게 적합한 비용을 부과해 투자자가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민간기업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자본관리, 기술 등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외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르는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함.
○ PPP시도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 수상결정에 근거하며 관련기관과 계획투자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정부의 투자금액은 총 투자금액 비중의 30%를 넘을 수 없음(별도 정부 수상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프로젝트 리스트 공표와 수립을 위한 비용, 타당성 연구, 투자자 선정비용 등은 정부예산과 기타자본(만약 있을 시)으로 충당하며, 선정된 투자자는 정부에 타당성 연구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함.
○ 조건, 수속 관련 상세한 규정 외에도 우대사항과 투자보장에 대한 여러 사항을 언급함.
- 구체적으로 투자자는 법인세 우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물품 수입우대, 토지사용료 및 토지세 면제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그 외 재산담보권, 외화구매권 등 PPP 사업가의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
○ 동 시범방안은 2011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정부발표가 없는 한 3~5년간 효력이 유지됨.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시범방안은 기존 정부의 반독점 분야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개방한 것으로 큰 의미
- 70% 투자지분은 사실상의 실제 투자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베트남 인프라 개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민관협력투자자의 결정권 행사 가능으로 기존 베트남 정부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부패, 낭비, 횡령 등이 크게 감소 할 것임.
- 이에 따라 PPP 투자형태가 성공할 경우 국영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초기단계인 까닭에 일부 제도가 미흡해 향후 2, 3년간 지속적 보완이 필요할 것
- 정부의 자본 참여율 30%는 기타국가에 비해 투자자에 다소 불리한 것
- 민관협력사업 시행을 위해선 별도의 신규 투자법인이 필요함.
- 투자자가 제안한 민관협력사업은 기타 프로젝트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바 프로젝트 제안에 따른 혜택이 미흡
- 투자자 프로젝트 불이행 시 따른 대출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금확보에 악재로 작용할 것
자료원 : 베트남 뉴스, 코트라 호치민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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