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 추진

2013-03-19

하노이무역관

권경덕(kdkwon@kotra.or.kr)

□ 개요

 ㅇ 지난해 최악의 경제 성적을 기록한 베트남은 금년에도 성장 둔화, 외국인투자 감소 등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함.

  - 최근 베트남은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하노이 무역관은 베트남 정책 연구기관인 호치민 아카데미 Sang 박사와 면담을 갖고 베트남 정부가 노력하는 친기업형 정책에 대해 논의함.

  - 호치민 아카데미는 당·정의 정책 그리고 의회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연구기관이며, Sang 박사는 국제협력 분야(투자 유치 등)를 담당함.

□ 금년도 베트남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ㅇ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둔화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정부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임.

  - 지난해 4분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어 베트남 정부는 연초부터 경기 부양 및 기업 지원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 중임.

  - 무엇보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 경감이 중요한데, 제조업 부문에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것이며 해당 업종은 농업, 섬유 및 봉제, 전자, 신발 등임.

  - 특히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하였는데, 1분기 납부 예정 기업은 6개월, 2분기와 3분기 납부 예정 기업은 3개월 연장함.

  - 베트남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 조치했으며, ODA, FDI, 인프라 개발,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 효율화를 추진 중이고 조속한 실행을 위해 의회와 협조 중임.

□ 조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ㅇ 베트남 정부가 세금 경감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 25%를 20%로 낮출 것을 권고함.

  -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기업에 대한 조세 경감도 검토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세율 인하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어 논란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친기업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음.

 ㅇ 개도국인 베트남은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금 수요가 높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음.

  - 앞으로 공공투자 효율성 강화와 임금 개선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재정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개발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복지 비용은 늘려나갈 계획임.

  - 국내 투자와 외자 유치를 위해 조세 제도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징수되는 비중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임.

  - 금년도 내 과세 최저점을 상향한 개인소득세 법이 실행될 것이며, 인하가 예상되는 법인세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나아가 조세 징수와 지출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

  - 조세정책 개정은 정부 편의가 아니라 친기업, 친국민형으로 변모되어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임.

□ 금년이 베트남 공기업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달성한 가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은?

 ㅇ  공기업 개혁이 부진하여 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나 이들이 달성한 성과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 질 예정임.

  - 특히 제9차 경제사회개발 중간 연도인 금년에 각 부처별 산하 공기업들은 자회사 혹은 보유한 프로젝트에서 핵심 역량 부문을 제외한 자본을 매각해야할 것임.

  - 즉, 각 공기업들의 비핵심 사업 처리 시한은 2015년 12월 말까지로 금년이 구조조정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산하의 52개 공기업은 해당 부처에 구조조정 계획을 이미 제출하였고 이중 24개는 승인이 완료됨.

  - 지방자치 단체 소속 23개 공기업도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여 이중 21개 안이 채택되었음.

 ㅇ 향후 베트남의 공기업들은 과거 독점적 지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던 때와 달리 경쟁에 노출되어야 하고 이들의 생존은 자신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음.

  - 공기업 입장에서 기득권을 포기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은 이미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들이 경쟁력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베트남 공기업들은 한국 등 외국투자기업들의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의 영역에 장점을 본받아야 할 것임.

  - 공기업 개혁은 단지 각 기업들의 효율성 제고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 전반을 개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 바람.

  - 즉, 시장의 투명성과 개방도가 더욱 확대되어 외자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공정 경쟁을 통해 투자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지난해 하락한 성장률을 회복하는 정책 외에도 7%대에서 5%대로 낮아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핵심은 기업환경 개선임.

  - 법인세 인하는 투자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며,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반면, 생산성을 제자리여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부족함.

  - 많은 공기업들이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출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검토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경쟁도입으로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여전히 우리기업들의 불만 요소로 남아있는 관료주의 등에 대한 개선 방향도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하노이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