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은 정부에 대해,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 증권거래 활동에 의한 소득세 면세를 제안했다.면세는 배당금도 그 대상이 된다.

재무성에 의하면, 이 정책은 영업 생산 활동에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은행예금에 의한 금리의 면세 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회에 제안된 개인소득 세법안은 배당금과 예금금리에 대해서 세금 징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회는 예금금리의 세금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외무성의 견해에 의하면 영업 생산 활동에의 직접투자는 은행예금보다 리스크가 높고, 실제로 2009년 2010년의 2년간 경제 쇠퇴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이익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다.다소의 이익을 올린 기업에서도 지불 배당은 10%이하 이지만, 은행예금 금리는 14%이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등의 금융기관은 2009년과 2010년에 예금금리를 웃도는 비율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Vietcombank가 14%, Sacombank가 15%,ACB 은행이 24%가 되고 있다.

제안의 목적은 증권거래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영업 생산에의 투자 자금을 조정하는 것에 있다.

재무성의 설명으로는 2009년 현재까지 Vn-Index가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Vn-Index는 2009년 12월 31일전에는 495.36포인트의 수치였지만 2010년 12월 31일에 시점에 486.66포인트로 하락, 2011년 초부터의 5개월간에 인텍스는 100포인트 감소해, 2011년 5월 25일자로 386.36포인트로 떨어졌다.
전체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증권투자가는 소득을 얻지 못했다.

Vneconomy.net　　201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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