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에 열린, 국가증권위원회(SSC)의 2013년 임무에 관한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의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증권시장에는 보다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증권투자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안이 외국인투자가의 보유 규제 완화다. 

　SSC의 Vu Bang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경제대책으로 증권시장을 떠받치는 대책은 없고, 부채처리를 기대한다면, 증권시장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Bang씨에 의하면, SSC는 8개 그룹으로부터 이루어진 증권시장 지원책을 재무성에 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권을 비생산 분야에 넣는 것이 아니고, 증권시장의 본질을 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증권 회사(證券會社)에서 49%초과 ~ 100%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분야의 상장 기업에서는 시험적으로 외국의 전략투자가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49%을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국가은행에 대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은행에서의 외국인보유율을 재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에 대해서도 증권분야에 대한 감면세를 2013년 말까지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외국인의 보유 규제에 대해서 Bang씨는 외국투자가가 증권 회사(證券會社)의 주식을 100% 또는 49%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밖에 보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실정에 걸맞지 않고, 내외투자가의 희망에 필적하는 것이 아니다로 했다. 

　또 상장 기업에 대해서 Bang씨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는 49%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다라는 조건의 아래 외국투자가의 보유율을 51∼60%까지 인정해야 하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투자가가 보다 많이 시장에 참가하게 되고, 외국인에 의해 기업운영에 압력이 가해질 일도 없다」라고 Bang씨는 말한다. 또 일부 은행에서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허약한 상업은행은 재편에 의해 강하게 외자를 유치 할 필요가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국가은행은 정부에 제안 한다고 한다. 

(Tuoi T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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